(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천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9일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 2025)에서 청년 대상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를 처음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업클래스(UP Class)’는 업비트가 국민 디지털 자산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비트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ESG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획됐다. 업클래스는 ▲비트코인으로 바라본 디지털 자산의 어제와 오늘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블록체인과 AI의 미래 ▲퍼스널 투자 성향 테스트: UP-BIT 등 세 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연사로는 경제 전문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알고란’의 고란 대표를 비롯해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이자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이은정 두나무 과장 등이 참여했다. ‘비트코인으로 바라본 디지털 자산의 어제와 오늘’에서는 비트코인의 등장 배경을 돌아보고 디지털 자산이 기존 화폐 체계와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 글로벌 규제·제도화 흐름 속 변화를 다뤘다. 이어 ‘청년들이 바라봐야 할 블록체인과 AI의 미래’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이 가져올 사회·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0일(현지시간) 미 생산자물가지수(PPI) 하락에 약 2% 상승 중이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21분(서부 오후 2시 2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1.95% 오른 11만3천756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격은 이날 11만4천300달러대까지 오르며 최근 일주일 새 가장 높은 수준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0.69% 오른 4천342달러, 엑스알피(리플)는 0.59% 상승한 2.98달러를 나타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2.93%와 0.77% 오른 223.09달러와 0.24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상승은 지난달 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8월 P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0.3%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6%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3.3%)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17알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이 인기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간편 금 투자의 수단인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상장된 금 ETF 10종의 순자산 합계는 4일 종가 기준 227억7천만원으로, 작년 말 동종 펀드의 총 순자산액(87억7천만원)과 비교할 때 9개월 만에 약 2.6배로 불어났다.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로, 순자산이 149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골드선물(H)'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이 각각 28억5천만원과 20억7천만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 달 수익률은 ACE KRX금현물 상품이 6.11%였고, KODEX 골드선물이 5.58%, TIGER KRX금현물 6.01%로 나타났다. 나머지 상품들도 금의 가격을 거꾸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 1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달 수익률이 5%대 이상이었고, 이중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는 11.43%를 기록했다. 금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통상 분쟁, 지정학적 위기 등 요인이 겹치면서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용 사정이 8월 들어서도 예상 밖으로 악화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5일(현지시간)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653.3달러로 전장보다 1.3% 올랐다. 금 현물 가격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47분께 전장보다 1.4% 오른 온스당 3천596.6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천599.9달러까지 오르며 현물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3천600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기도 했다. 미 노동부는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만2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5천명)를 크게 밑돈 수치다. 예상 밖 고용 악화에 연준이 더 빨리, 더 크게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금리가 내리고 달러화 가치가 하락한 게 금값을 밀어 올렸다.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채 실질금리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현지 유력 매체들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한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체결·주문 등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빗썸은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거래 시스템을 점검한다고 공지했다. 공지는 시스템 점검이 시작되고 15분여 지난 11시 45분에 올라왔으며, 3일 현재까지 빗썸 앱, 모바일 웹, PC 모두에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빗썸은 공지에서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가급적 서비스 점검 전 매수·매도 대기 물량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에 2L 생수 100만명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5억원 상당의 생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시청에 전달됐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이겨내고 원래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에 힘쓰며 우리 사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영향으로 29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내림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9분(서부 오전 9시 9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50% 내린 10만8천316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 대비 1만6천달러가 내렸다. 코인 전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에는 비트코인 '큰 손'들의 팔자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의 매도 물량이 하락세를 더욱 심화시켰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3.58% 내려 4천315달러를 보이며 5천 달러선에 멀어졌고 엑스알피(리플)는 4.39% 하락해 2.83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2.04%와 2.87% 내린 204달러와 0.21달러를 나타내는 등 가상화폐 대부분이 비교적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의 가상화폐 청산 규모는 약 5억4천만 달러(7천508억원)에 달했다. 이날 하락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김거석 기부자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1비트코인’을 기부하며, 서울 사랑의열매 역사상 최초의 디지털 자산 고액 기부자가 됐다. 이번 기부는 새로운 기부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8일 김거석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사랑의 열매에 비트코인 1개를 기부하며,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HONOR SOCIETY OPULUS)’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서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는 누적 기부금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김거석 기부자는 개인 투자자로서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끝에 뜻깊은 자리에 합류했다. 28일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가입식에서 김거석 기부자는 “혼자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며 “기부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부로 김거석 기부자는 사랑의열매 전국 39호, 서울7호 ‘오플러스’ 회원이 됐다. 기부된 1비트코인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사랑의열매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현금화하여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거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25일(현지시간) 큰 폭의 약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7분(서부 1시 4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57% 하락한 10만9천71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수준으로 되돌아갔으며, 사상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 대비로는 11% 이상 하락했다.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컸다. 4천900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4천400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가격은 8.65% 내린 4천361달러다. 시총 3위 엑스알피(리플)는 6.15% 하락한 2.84달러에 거래되며 3달러선을 크게 밑돌았고,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8.16%와 10.76%의 급락세를 보이며 각각 187달러와 0.2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사상 첫 4천900달러선을 돌파하며 5천 달러선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2시 14분(서부 오전 11시 14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26% 오른 4천920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이 4천9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격은 이제 사상 첫 5천 달러선을 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2021년 11월 4천890달러까지 오른 바 있다. 미 7월 생산자물가지수 급등으로 4천1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지난 22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 기준으로 4천866.73달러를 기록하며 4년 전의 4천866.40달러 넘어섰고, 이후 다지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상승 모드를 타고 있다. 이는 주춤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교된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74% 내린 11만4천442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파월 의장 연설 이후 11만7천달러대까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천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천86만6천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천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천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천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천86명), 60대 이상(2천426명), 30대(1천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천871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스포츠토토 배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다는 식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스포츠게임에 투자하면 승률이 높아 단기간 고수익 낼 수 있다거나,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돈을 받아 챙겼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격투기장을 보증금 5천만원에 스포츠댄스교습소 옷 보관소로 운영하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매일 10∼20만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곳을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1년 후 보증금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 외 원금이 보장되는 수익률 좋은 펀드가 있다거나 외국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에 투자한다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에 22일(현지시간) 반색하며 급반등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0시 51분(서부 오전 7시 5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2% 오른 11만6천7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미국 7월 미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 비트코인은 크게 떨어졌다. 역대 최고가 12만4천500달러대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이상 밀리며 고가 대비 약 10% 하락했다. 이날에는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고 있는 미 연준의 경제 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11만2천 달러선 아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 직후 가격은 11만5천 달러대까지 단숨에 급반등했고, 이후 상승 폭을 늘리며 11만 6천 달러대까지 진입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이라며 "우리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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