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다가온 한 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며 세계가 전략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급재난과 경제난을 겪은 후라 누구도 전쟁을 반기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지 몰랐다. 게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 세계 경제는 더욱 불안하게 되었다. 일대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석유를 무기화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부재하는 세계의 공급망은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자 사용하는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투자 및 활동에 제동을 걸어 세계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전쟁은 자원 공급의 제한을 가져온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그들의 전략과 파괴력보다 당장 석유공급과 유가가 걱정이고 이것의 불안정은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눈을 떼지 못하게 하였다. 높아진 물가로 소비가 감소하면 소비와 투자가 모두 얼어붙어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을 수가 없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을 가속하여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龍)의 해! 조세금융신문이 창업 10년을 맞았다. 이 특별한 시점에 인터넷 조세금융신문과 월간 조세금융 잡지 및 도서 출판물을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준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석을 다지는 동안 성장의 디딤돌을 단단하게 놓아준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올해는 창업 당시부터 추구해 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드는 매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내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통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와 금융, 부동산 등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경제와 글로벌경제 흐름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조망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 고유의 역할인 새로운 정보와 이슈를 정확히 보도하되, 부정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출판물 발행과 평생교육원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들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 및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설에 제 모친께서 94세를 일기로 돌아 가셨다. 제 모친께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제 모친 세대의 어머니들이야말로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 동서고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위대한 세대일까요(?) 제 모친께서는 일제의 탄압이 한창 기세등등하던 1924년에 태어나셨다. 그 후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모진 압제와 수탈을 겪으신 데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최대 8만여명)가 많은 제주 4.3사건, 6.25 한국 전쟁 등을 온전히 온 몸으로 겪어낸 세대이시다. 이렇게 모진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 내시면서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대한민국,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던 ..’ 이라는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 가사처럼 하루 한 끼 해결도 벅차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키신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과세권자와 납세자는 조세법적 채권, 채무 계약 관계다. 사유재산에 대한 세무 조사권 행사가 가능한 과세권자는, 그래서 세금 부과를 당하는 납세자와 서로 다르다.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뿌리 박힌 종속 관계를 형성해 온 세정사적 사실 때문일까. 과세권자가 세정현장에서 이른바 갑질을 자행하려는 경향이 짙었던 해묵은 ‘갑질 경험칙’을 말끔히 지우기에는 아직도 거리감을 남긴다. 수직관계가 더 익숙했던 세정관습을 지금껏 탈피 못 한 건지 긴가민가하다. 서로 다른 인식 차이가 빚은 오해와 진실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종종 불거지는 다툼이다. 납세자는 사유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합법적 절세의 지략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과세권자는 재정조달이라는 대의명분과 공권력을 앞세워 공적인 세무조사권 강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쥔 과세권자의 관료적인 군림과 권위주의적 작태가 어쩌면 만연했을 것이다. 세수 제일주의 시대의 추계과세 행정은 말 그대로 극치였기에, 아마도 그리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간다. 사실 납세자 중심 세정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긴 지는 꽤 오래다. 남덕우 재무부장관 재임 때다. 직제를 변경, 세정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 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별장의 개념 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 역설적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주식투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보전 욕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조적인 청년실업에 직면해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직장을 다닌다 해도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공공 주도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소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에 참여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증시는 사상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경험한 바 있다. 확장적 통화 및 코로나 재정확대 정책에 힘입어 막대한 유동자금이 증시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022년 들어 부풀 대로 부푼 글로벌 증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문제는 부채로 쌓아 올린 증시버블이 꺼져도 부채는 그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발 자산버블 위험과 한국의 버블 없는 버블충격 위험> 미국의 증시버블 수준은? 먼저 미국의 증시버블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버블의 바로미터인 연준의 자산은 2008년 이후 폭발적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가장 민감하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처리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유출이 발생됐다. 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일본 천여 개 이상의 탱크 속에 저장돼 있는데 이번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처리 후 안전수준으로 희석시켜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1차 7800톤 2차 7800톤을 방류, 향후 30여년 간 기약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현지에서 안전성 검증을 했지만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나 인근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생태계위협을 이유로 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오염수 처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증기방출 등의 처리방법이 있는데 모두가 4조에서 3천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드는데 비해 해양방출비용은 단 300억원 밖에 안 든다고 한다. 보나마나 일본 정부는 안정성보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해양방출방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원전의 데브리(잔해) 때문에 폐로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인간의 예측을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특이점(singularity)’ 이전까지는 인공지능(AI)이 그나마 인류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내왔다. 그리고 이것이 AI의 최대의, 유일한 위협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AI)의 군사·외교·안보 분야 활용에 대해 취재하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인터넷’처럼, AI도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이 만들어낸 ‘야뉴스(Janus)’ 같은 기술이라는 작은 결론에 닿았다. 한국 정부는 현시대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심화’의 시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심화’는 ▲플랫폼의 전방위 확산 ▲전면적 자동화 ▲가상화 기술 급발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등 4가지 큰 변화 방향을 함축하는 말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4가지 큰 변화 방향은 인터넷혁명 이후 인류 진보에 커다란 획을 긋는 징표”라고 했다. 인터넷은 여러 측면에서 혁명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 공히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를 자랑하는 포스트베이비부머 세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성들을 더 이상 성인잡지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 게 인터넷이다. 개인성장사에서도 거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자신들의 경제특구에 진출하면 공장설립과 설비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가없이 지원하겠다는 나라가 등장했다. 이 나라는 자국의 경제가 석유중심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탈피하기 위해 국가프로젝트를 만들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 전도유망한 기업들을 모아 제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한국 산업단지 프로젝트(SKIV)로 사우디 정부가 한국의 첨단 제조기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력은 부족하나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우디 정부는 4개의 경제특구를 새로 지정하고 물류 수출입의 요충지인 자잔에 사우디·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우디왕실과 정부가 1차로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17개 중소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하여 내년부터 활동하게 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러한 지원이 펼쳐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다. 대기업을 향한 러브콜은 종종 보아왔지만 중소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꾸리는 모습은 상당히 낯설다. 사우디는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16조5천770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 점유율은 국민은행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대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말 66.7%에서 2022년말 6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은 0.7%에서 1.5%로 성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주부와 대학생 등 금융거래이력 부족자(thin-filer·씬파일러)를 고려한 대안신용평가를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 연체율도 함께 높아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캐피탈이 손잡고 만든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대출은 일정기간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목전으로 다가온 부동산발 경제위기 글로벌 부동산 경기는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과 코로나 부채로 쌓아 올린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유례없는 대세 상승 국면을 주도한 바 있다. 기준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때 40% 이상 하락했다가 2012년 경기 저점에서 다시 170% 상승했다. 버블의 크기만 놓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누구도 글로벌 부동산시장이 합리적 버블을 넘어 투기적 버블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글로벌 주택경기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서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주택버블이 합리적 수준이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이지만, 투기적 버블이면 버블붕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하산하는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급증세를 보이던 미분양 적체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는 부동산시장이 조정 국면을 마치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급락 후 일시 반등하다 다시 폭락하는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외국의 마이데이터사업은 어떠한가?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여 개인화·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추진 국가에 따라 제공 정보의 범위와 참여기관, 오픈 API 의무화 여부 등 도입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고객동의 아래 제3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보 보유기관은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 내 개인 데이터를 오픈 API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야할 초개인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미국은 20만 건 이상의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시 제도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이른바 ‘부의 상징’으로 여겨 별장에 부과하던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소수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 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후 고도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폐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같은 목적으로 만든 중과 제도가 또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그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 4%에 달한다. 매년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금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인데, 이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한다. 역시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만든 제도인데, 지금도 골프가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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