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6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관세

전체기사 보기

소고기 할당관세 '0%' 혈세 낭비...'수입 유통업자만 배불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정부가 물가 안정 조처로 수입산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이는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 안종명 기자
- 2024-10-07 10:47
관세청 AEO업체가 오히려 밀수와 관세포탈을?...'관리 기준 강화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인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업체가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AEO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 것. 박
- 안종명 기자
- 2024-10-04 18:21
[포토뉴스] 강태일 대구세관장, 국립영천호국원 참배...'국민 위한 관세행정 펼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태일 신임 대구본부세관장이 4일 과장 등 직원들과 함께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0-04 17:33
[포토뉴스] 고석진 서울세관장,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관세국경 수호와 경제활력 제고" 다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61대 고석진 신임 서울본부세관장이 오늘(30일) 국장·과장 등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어, 세관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관세국경 수호와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4-10-02 18:45
인천세관, '정병삼·한혜린·권순의' 주무관 '적극행정 숏폼 공모전서' '최우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일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에 따르면 인천세관 직원들은 ‘모두가 주인인 문화, 변화의 시작입니다’를 주제로 출품했다. 이날 숏폼에 참여해 수상한 인천세관 직원들은 정병삼 주무관, 한혜린 주무관, 권순의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직원들은 직급·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휴식시간을 즐기고, 업무에서도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모두가 주인’인 인천본부세관의 공직문화를 동영상에 담고자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다"며 공모전 참가 사유에 대해 밝혔다. 실제로 직원들은 휴게공간 'Port’rest'에서 자유롭게 점심시간에 커피내기 등 벌칙을 걸고 보드게임을 즐긴다. 게임에는 소위 ‘의전’이나 ‘깍두기’ 없이 참가 직원들은 공평한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여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업무상황에서도 개방적 공직문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직급과 무관하게 자신의 견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 안종명 기자
- 2024-10-02 11:30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국환거래법상 속칭 ‘환치기’범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금세탁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 금액으로는 11조 2530억 원에 달하고,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외환법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 외환형
- 김용태 건국대 교수
- 2024-10-02 11:06
이석문 서울세관장 퇴임, "38년 변화와 도전 성취 그리고 성장의 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이석문 세관장의 명예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38년전 같은 곳에서 첫 임명장을 받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다"면서 "같은 장소에서 퇴임식을 하게 되니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1만 4090일, 38.7km 완주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며 "지금까지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분들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느꼈던 생활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세관장은 그간 행적에 대해 "2001년 심사업무수행체계 개편, 2006년 관세청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과 2014년 4세대 정보화 사업을 했었다"면서 "당시 변화와 도전, 성취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투했고, 의미 있는 일에 선후배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며 강조했다. 그는 마르셀 라이히라느츠키라는 '나의 인생'이란 책을 통해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
- 안종명 기자
- 2024-10-01 21:18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출원특허 2500건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207건, 2021년 1천291건, 2023년 11건, 2024년 14건 등이다. 이 기간 누적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도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21명이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로 새로 지정됐다. 악의적 상표 선점 사례를 보면 2021년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들이 사용해오던 신조어 '보라해'를 네일아트 업체가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출원을 취하했고, 2019년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캐릭터인 '펭수'를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부정 목적 출원 등의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또 2019년 유명 트로트 가수 성명인 '송가인'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오인·혼동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허 의원은 "악의적 상
- 김종태 기자
- 2024-10-01 13:29
고석진 제61대 서울본부세관장 30일 취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1대 고석진 세관장이 30일 취임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고석진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서울세관 스마트혁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첨단 장비와 AI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프로필] 1971년생 / 행정고시 40회(1997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94) / 美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관리사(석사) ΄24년 9월 서울본부세관
- 이지한 기자
- 2024-09-30 11:55
인천공항세관, 늘어나는 마약...'지방 공항세관장들까지 뭉쳤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밀반입 수입이 점점 교묘해지고, 마약과 불법물품 반입으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뿐 아니라 지방공항세관도 함께 나서서 대대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협의체는 또한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화를 진행해 세관별 정보공유와 협조방안 등을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세관장들은 회의 이후인 오늘(27일)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현황을 체크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실시된 협의체에는 인천, 대구, 광주(무안공항), 김포, 김해, 청주, 속초, 제주세관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세관장들은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세관장들은 이날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구축▲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적발 노하우 공유▲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 안종명 기자
- 2024-09-27 15:37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경제계 및 노동계 전방위 '조세저항' 확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노동계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에 나섰다. 정부는 전자세정이 정착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 대한 '꼼수 증세'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납세자 단체부터 노동계까지…"행정 입법으로 국회 결정 뒤집나"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양대 노총에 이어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 300만 외식업 종사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까지 반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납세자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세납세자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깎는 것은 '행정권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6일 1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