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이었다. 밀수입품 규모는 2020년 3천200억원에서 2022년 1천64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천81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밀수입품은 864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4년여간 가방류가 1천711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발류(1천130억원), 의류 및 직물류(6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방·신발·의류가 총 3천468억원어치로 전체 적발 규모의 29.9%를 차지했다. 밀수입품 적발 건수는 5천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4천331억원으로 41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금괴가 87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차량(820억원), 기계기구류(631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EU 관세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EU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오늘은 2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을 들수 있다. EU 관세법은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관련 신청, 세관의 결정 및 각종 조치 등 모든 행위를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6조에 보면 경제운영자의 각종 세관신고 및 신청 그리고 세관 결정, 또한 EU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EU의 전자시스템 운용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하실 독자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EU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EU 관세법의 특징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전자시스템은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 및 불법 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여행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철훈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 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25일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항공 업계는 항공 물류를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항공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반·출입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절 없는 물류 흐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스마트 항공 물류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4만 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 동안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결과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發 물품 중 짝퉁이 지속 적발되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 등 짝퉁 총 4497건, 4만 9487점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30%로 30%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물품으로는 키링 등 잡화류 1만 1375점(23.0%), 문구･완구류 1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향수･디퓨저 3060점(6.2%) 순으로, 적발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 물품 중에는 K-팝 인기 아이돌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 539점, 대기업 A사 이어폰･충전기 432점, B사 선글라스 163점, C사 화장품 32점 등 K-브랜드 짝퉁이 1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7월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역동경제 로드맵'의 10대 과제 중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과제에서, 금년 하반기에 통상정책 로드맵의 수립과 충실한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를 제치고 ‘FTA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이다. 이른바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에 이어 세계 2위다. FTA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Trade barriers)을 제거하여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국가 간 상품교역에서 무역장벽으로 관세가 이용될 경우 관세장벽(Tariff Barriers)이라 하고, 국가 간 상품교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경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목적은 FTA 당사국에게 경제적 편익의 제공이다. FTA에서 누릴 수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무역 분야의 심도있는 학술 지식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연구 논문지를 발간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지난 6월 30일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 제1권 제2호를 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한국관세학회 송선욱 회장(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을 비롯해 관세·무역 분야에 식견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의 논문 5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문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를 비롯 주요 학술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록 논문 5편은 ▲이병노 :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를 위한 X-ray 검사장비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상훈 : 보세화물 관리제도의 현황과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송선욱·한상현·최준호·유광현 : 관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권민수 :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출입 물류기업 신용등급 예측 연구 ▲이현균 : 자유무역지역 내 통관에 관한 적용 법률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창간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를 미리 받고, 신고할땐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저가로 허위신고한 구매대행업자 2명이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18일 인천세관이 명품 의류, 가방 등 103억원 상당 9800여점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자체 정보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는 수천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한 결과 밀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 2018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프랑스에 설립한 법인 명의로 현지 명품매장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및 구매자 명의로 국내 반입하는 구매대행업을 해왔다.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관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 의류 등 1600여 점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가격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마약류 적발 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1%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10%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관세청은 17일 2024년 상반기 마약밀수 동향을 발표하고, 국경단계에서 총 362건, 298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평균 2건, 1.6kg에 가까운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적발 건수 증가는 10g이하로 소량 마약의 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또 중량 감소는 kg단위 대형밀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 국제우편 건수 191건으로 가장 높아...적발 중량 40%감소 24년 상반기 마약의 주요 밀수경로는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191건, 53%) ▲특송화물(86건, 24%) ▲여행자(82건, 22%) ▲일반화물(3건, 1%) 순이며, 중량 기준으로는 ▲특송화물(114kg, 38%) ▲국제우편(100kg, 34%) ▲여행자(56kg, 19%) ▲일반화물(28kg, 9%)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국제우편 경로의 적발 건수는 28% 증가한 반면, 적발 중량은 40% 감소했는데 이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추정되는 소량의 마약밀수가 증가한 것을 원인으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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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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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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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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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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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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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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