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천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찬반 등)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며 격론이 오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안을 검토해 왔다. 이 안이 공개되자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금융위 존속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 금융위 존폐 논란에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금융위를 철거하러 온 철거반장이냐”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사전 협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다. 임명이 10여일 걸리는 상황에서 열흘 남짓 근무할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개편안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국민·전문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2일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동차보험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에는 방청객 200명이 초청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한 후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이 소개된다.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에서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침해사고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중 특정 서버의 악성 코드를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 셸이 발견돼 즉시 삭제했다. 웹 셸은 해커가 원격으로 웹 서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악성 코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해커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이 나왔다. 다만 고객 정보 등 주요 자료의 외부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현장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 및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소비자 유의사항 전파 등 소비자경보 발령을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사 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혹시 모를 부정사용 발생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김윤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요즘 누가 지갑을 사나요? 중국에서는 이 질문이 농담이 아니다.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도 QR코드를 붙여놓고, 공과금도 스마트폰으로 낸다. 지갑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다. 알리페이라는 하나의 앱에 모든 일상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알리페이, 넌 누구야? 알리바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화생명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니드(Need)와 협력하여 ‘Need AI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암 치료 맞춤형 특약 패키지 보장과 함께, Need의 암 특화 AI 기술을 활용한 ‘암보호시스템’을 통해 치료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케어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Need 암보호시스템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암 예방·치료·회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을 대상으로 ▲암 특화 AI 채팅 ▲참여형 건강 콘텐츠 ▲건강검진 정보 연동 및 분석 등을 제공하며, 암 진단 고객의 담당 의사를 대상으로는 ▲의료진 전용 AI 정보 제공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계획 수립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암 특화 AI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제공 속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암 전문가 네트워크의 검증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했다. 상품 보장 범위는 암 치료 과정 전반에 맞춰 설계되어 검사와 진단 단계, 수술·항암 등 치료 단계, 입원·통원 관리 등 암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단순 암 진단 시 보장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한 Need 암보호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암 치료 여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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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목표는 임금 5% 인상과 주 4.5일제 전면 도입 등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지난 1일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98%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비롯해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금융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3일 은행회관 앞에서 성실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8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16일에는 주 4.5일제 실현을 염원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6일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5년간 765개 점포가 폐쇄되고 7000명이 넘는 인력이 줄어든 현실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는데 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신규 채용 확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압도적인 투표 결과는 이런 구조적 문제와 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결집된 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내 모든 카드를 배송단계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총 27개사의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송 단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하면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전화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되는 등 사기가 의심되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1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이 4개월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 선물 가격도 크게 오르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선물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54분께 온스당 3천546.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0.85% 올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새벽 3시께 온스당 3천557.1달러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연준이 오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금값 랠리에 동력을 제공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6%로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 가격은 미국의 실질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금리 움직임과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이사진 흔들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확대하며 1,394원을 터치했다. 뉴욕 금융시장이 미국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움직임은 제한적이었다. 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90원 상승한 1,3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 1,393.70원 대비로는 0.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주간 거래가 끝난 뒤로 대체로 횡보 양상을 보였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DXY)는 97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했다. 프랑스 정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프랑스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떤 유로존 정부의 붕괴 위험든 우려스럽다"면서 "시장은 위험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동안 국가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 금리 격차를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프랑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 라가르드 총재는 IMF 총재도 지낸 인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달 해킹 공격을 당해 이날 금융당국에 전자금융 침해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달 26일 서버 점검 중 일부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전체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3개 서버에서 악성코드를 발생해 삭제 조치를 했다. 이후 지난 달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을 발견해 이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롯데카드 측은 내부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객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과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공격 발생 경로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강릉시에 2L 생수 100만명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5억원 상당의 생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시청에 전달됐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강릉 시민들이 하루빨리 가뭄을 이겨내고 원래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에 힘쓰며 우리 사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1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CEO 및 지주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4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한이 그리는 2040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진 회장은 미래의 고객과 사회의 변화, 미래 경쟁환경 전망,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혁신적인 사업 모델 등에 대한 직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특히 진 회장은 ‘미래에도 신한이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는 한 순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행적의 누적”이라며 “AI시대에 개인 및 기업의 재산을 지켜주고 미래를 의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을 통한 차별적 안정성을 확보해 보이스피싱·불완전판매·금융사기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로 고도화할 때 그 노력과 성과가 미래에도 신한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차별화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경쟁환경 변화 속 금융의 본질’을 묻는 질문에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공의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을 향해 2023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시행 이후 과도한 판매 경쟁과 상품쏠림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이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계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헙업권에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당부했다. 먼저 이 원장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최고 경영진부터 소비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으므로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금감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련 내부통제가 책무구조도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며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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