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9일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4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지속가능성 인증의 절반 이상을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회계법인이 수행한 인증의 90% 이상을 재무제표 감사인이 맡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가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는 회계법인의 인증비율이 6%에 불과해 회계법인의 인증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은 재무정보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재무정보와 별도로 독립형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며, 회계법인의 지속가능성 인증비율이 낮다”고 말했다. 또 “재무제표 감사일과 지속가능성 인증일 간의 시차가 길어 재무정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과 차이를 보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국내 수출 산업 보호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차장급이었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본부장 직위를 청장급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미대본의 5~6월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늘(18일)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의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지원단은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L타워에서 ‘개정 상법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김경천 변호사가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홍성찬 변호사가 대주주 감사위원 의결권 제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발표에 나선다. 지난 3일 국회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정태영 총장)과 함께 3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21년 고액기부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및 아동 권리를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지원을 꾸준히 제공 중이다. 특히 고액, 유산 기부 관련한 유언공증, 유산재분배, 유언장 작성, 유언 공증 등에 대한 다양한 무료법률지원에 나섰다. 태평양과 동천은 향후 세이브더칠드런이 추진하는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에 대한 법률자문 ▲아동 권리 및 보호 관련 법률자문 ▲아동 권익보호를 연구와 입법 활동을 위해 공익법 정책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아동의 권리 옹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동천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비현금성자산기부, 고액기부와 같은 기부 문화 확산과 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등 법률자문과 입법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9월 14일까지 우리 사회 공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해온 단체나 개인을 시상하는 ‘태평양 공익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이 상을 후원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창업 가치인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 지향을 모토로 하여 2009년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했다. 동천은 장애인, 탈북민, 난민, 이주외국인, 여성, 청소년 등 인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공익법제 연구 등을 통해 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태평양 공익인권상’ 모집 대상은 공익·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활동가이다. 수상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상금 20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추천인 자격은 공익·인권 단체(NGO/NPO/협회) 대표,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관련 단체 대표, 법률기관, 공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받는 기관 대표 등이다. 추천 양식은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 소식-공지사항 란을 확인하면 되며, 추천서 지정 양식 작성 후 이메일(dcfbkl@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과 변호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륜은 이달 초부터 법인에 접수된 각 사건별 ‘전용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사건별 전담 변호사단과 담당 직원들은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담당팀이나 이메일 등 한 다리를 거쳐야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었는데, 그 장벽을 없애 실시간 질의응답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왔다. 대륜 관계자는 “기존 고객만족센터는 서비스 제공 후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단체 대화방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소통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전했다. 대륜은 ‘변호사 책임제’를 강화해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등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활동을 둘러싼 의무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만약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경우에는 부장 변호사가 책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특정 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큐셀을 비롯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맹'이 상무부에 이같이 청원했다. 업체들은 중국이 소유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 있는 공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미국 업체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요청했고, 작년에 미국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월 1.9%에서 올해 5월 44%로 급증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2022년 중반부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수)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6일(수)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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