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된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오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공화국 시절의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상속세 부과 등 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탈세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이 반드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간 이혼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 상당의 비자금 메모가 증거로서 인용되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4600억원을 시인했으나,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정도다. 나머지 2000억여 원은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번 이혼소송에서 그 일부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원칙론만 내세웠을 뿐 실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 실제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탈세조사를 해야 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조직적으로 중산층 범위를 늘려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2008년부터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중산층 증‧감세 규모를 발표해왔다. 중산층 범위를 늘리면 증세 시 고소득자 비중을 늘리고, 감세 시 부자 감세 일부를 중산층 감세로 위장해 중산층 환심을 살 수 있다. 심지어 중산층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소득자를 집계에서 뺀 사실도 드러났다. ◇ 14년간 중산층 증‧감세 조작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기재부가 처음 발표한 세법개정안. 기재부는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 등 연간 11.7조원 감세안을 발표했다. 부자감세라는 손가락질을 받자 기재부는 11.7조원의 절반 정도인 5.1조원은 서민 중산층 감세라고 해명했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다. 기재부가 부자 감세를 중산층 감세로 둔갑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과다하게 부풀렸기 때문이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자 외에는 모두 서민 중산층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사용했는데, 그 결과 소득 최상위 0.9%도 서민 중산층으로 잡는 결과가 나왔다. 주요국 가운데 상위 0.9%가 중산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다. (인구 통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요즘 정치권은 부자감세 놀음에 푹 빠졌다. 국민의힘 말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일각 매한가지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얼마 걷지도 못하는 세금. 열 올리다가 표 잃느니 몇백억 털고, 중도표 얻자. 중도표가 아니라 금권표지만, 수백 표가 생사 가르는 경합 지역, 다 안다. 그렇지만 중산층 감세라고 뻥은 안 쳤으면 한다. 금투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모두 중산층은 없다. 부는 절대지표가 아니라 상대지표다. 내가 100점 만점에 50점 받아도 남들이 20점 받았으면 내가 왕이다. 중산층은 중위소득 150%(한국 통계청 기준) 내지 200%(OECD 기준)가 상단이다. 대략 상위 20~15%, 통계에 따라선 상위 20~10%도 나온다. (2022년 통계청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이 4800~6400만원 정도 하는데, 국세통계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4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는 상위 26~14% 정도 나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서는 4800만원 이하~6400만원 이하은 대략 상위 30~17% 정도 나온다. KOSIS 소득분배지표상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6400만원이면, 상위 10% 정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법’이라는 학문에 묻히면 묻힐수록 철학 없는 조세연구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다”고 실감한다. 일찍이 우리 학회의 정신적 지주이신 설린 최명근 교수님도 ‘철학 없는 조세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음주운전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7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에서 연 ‘2024년 한국조세 연구포럼 하계국제학술대회’ 개회를 선언하며 한 말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조명한 조세석학은 독일의 클라우스 팁케 교수, 일본의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님, 한국의 최명근 교수 등 세 명이다. 최 교수는 세 조세석학의 공통점을 4가지 꼽았다. 우선 셋 다 세법 기본서를 집필해 학문적 기초를 세법에 두되 조세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에 헌신한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다른 학자들처럼 세법 해석과 운용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조세철학까지 언급할 필요 없었을 것이고,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자국의 조세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신한 점이 세 석학의 공통점이라는 게 최원 교수의 설명이다. 두번째는 셋 모두 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으로 강영규(55) 공공정책국장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강 신임 대변인은 예산·재정에 정통한 관료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재부 예산실에서 예산관리과장·고용환경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재정 파트에서도 재정전략과장·재정건전성심의관 등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일할 당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지표 관리 등의 책무를 맡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을 주도하며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했다. 작년 8월부터는 공공정책국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궁 탐방 프로그램 확대하고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 담겼다. 직원과의 소통에도 능해 지난해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최다 득표로 뽑히기도 했다. 기재부 대변인은 실장급(1급) 자리로 강 신임 대변인은 이번 인사로 승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76.0조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실질 체급이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환란기를 제외하면 거의 항상 흑자를 보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년 중 고작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 평균 연간 적자가 –16조 정도(1998~1999년)였고,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은 -17.6조원, 코로나 19때인 2020년은 –71.2조원 정도였다.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1년 –30.5조원, 2022년 -64.6조원, 2023년 –36.8조원이었다. 2024년엔 겨우 반년 만에 –76조원을 찍은 것이다. 상반기에 나랏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터진 게 아니었다. 6월 말 누적 총지출은 371.9조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집행률은 56.6%였다. 정부는 경제개선을 위해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50~60% 사이를 오간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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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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