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임했다. 이 사장은 2022년 11월 11일 취임 당시,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져 있던 LH를 정상화하겠다는 책임감을 안고 출범했다. 취임 직후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수습에 나서며 부실시공 근절과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한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위기 극복을 목표로 매입임대주택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가속화, 용적률 상향, 가처분 면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통합 16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던 토공·주공 출신 간 칸막이 문화와 ‘나눠먹기 인사’를 바로잡고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와 민간브랜드 도입을 통한 품질 고급화, 층간소음 저감형 장수명 주택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공공주택의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았다. 이 같은 혁신의 결과, 3년 연속 D등급에 머물던 LH의 정부 경영평가 성적을 B등급(우수)으로 끌어올리며 SOC 공기업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은 “국가와 국민, 기관의 발전만을 위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상봉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18,271㎡ 규모로 781세대, 용마산역 인근(서울 중랑구, 역세권형) 22,024㎡ 규모로 783세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서울 도봉구, 준공업지역형) 15,412㎡ 규모로 584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이들 사업지는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총 49곳 가운데 26곳(약 4만1천세대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등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의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드 서초(ACRO de Seocho)’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 동 규모로 총 1,161세대가 들어서며, 전용면적 59~170㎡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 5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서초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프로젝트다. 강남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췄으며,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돼 차별화된 상품성을 자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강남역 도보권 ‘더블역세권’ 입지… 교육·생활 인프라 완비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 약 600m에 위치한다. 교대역(2·3호선), 양재역(3호선)도 인근에 있어 강남 주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 강남대로,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 서초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교육 환경도 강점이다. 단지가 서이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실질적 운영과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 운영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임직원의 준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업은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DL건설은 우선 각 조직별로 CP 담당자인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정해 부서별 CP 운영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서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 수준을 한층 높였다. 또한 자율준수관리자가 직접 보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CP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활용성을 높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만기 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 않는다. 30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지연손해금 청구–재산보전·강제집행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면 회수 시나리오가 출발한다. 임차인은 갱신 의사와 이사 계획을 확정하고 만기 통지를 남겨야 한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묻는 과정도 기록으로 보관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행 가능성, 대체 주거 마련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만기 임박 후 허둥대면 증빙이 흩어져 분쟁이 길어진다”며 “초기부터 타임라인과 서류를 일원화해 둬야 회수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 대항력 공백을 막는 관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사 일정과 무관하게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기한과 지급계좌를 특정한다. 이어 소장 접수 준비를 병행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이라며 “등기–내용증명–소송을 연쇄적으로 연결하면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영곤 ㈜집과사람 대표이사를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신임 김영곤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주택건설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업계의 위기 극복과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산업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과 업계 간 진정한 화합이 중요하다”며 “회원사 간 소통과 상생을 통해 서울 주택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서울시회는 김 회장의 리더십 아래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회원사 권익 제고와 정책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성대학교는 2026학년도 봄학기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석사 및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전형 원서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전형은 면접으로 치러진다. 개강은 내년 3월이다. 수업은 직장인 수강생을 고려해 주로 토요일 전일제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이론적 기초 위에 실무 중심 강의를 더해 현장 적용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직접 강의와 논문 지도를 맡는다. 권 교수는 명지대학교에서 정년퇴임 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한성대에 합류했다. 또한 권 교수는 매 학기 국내외 최신 부동산·경제 동향을 반영한 학술 세미나를 열어 학생들이 학문적 연구와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은 부동산학박사, 부동산·경제학박사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 사회계열 경제학과 내 경제·부동산학 전공으로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호반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475-2 일원(풍무역세권 B5블록)에 공급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1순위 청약에서 40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며 흥행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572가구 모집에 4159건이 접수돼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A형으로 110가구 모집에 2704건이 몰려 24.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84㎡B형 9.9대 1, 186㎡형 4.2대 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성적은 김포 지역에서 올해 청약을 받은 3개 단지의 1순위 총합(2114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5일, 계약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약 2033만원이며, 입주는 2028년 10월 예정이다. 김포는 비규제지역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규모로 전용 84~186㎡ 총 956가구로 구성됐다. 주요 타입별 가구 수는 ▲84㎡A 331가구 ▲84㎡B 183가구 ▲112㎡A 408가구 ▲112㎡B 28가구 ▲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대형 프로젝트 종료로 건설부문 실적이 둔화됐지만, 상사와 리조트 부문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전체 수익성을 지켜냈다. 28일 삼성물산은 2025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0조1510억원, 영업이익 99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10조3100억원)보다 1.5%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35.1% 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전분기(7530억원) 대비로도 3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9.8%로, 전년(7.1%)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건설부문은 하이테크 등 대형 현장 마무리로 매출 3조90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1%, 영업이익은 53.0% 하락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낮아졌다. 대규모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공백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하이테크 피크아웃 이후 저수익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데이터센터, 해외 플랜트, SMR(소형모듈원전)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실적 회복의 관건으로 꼽힌다. 상사부문은 필수 산업재 중심의 트레이딩 물량 확대로 외형과 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매출은 3조8850억원, 영업이익은 76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단독으로 수주하며 민간 부문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동부건설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고창 CDC(Central Distribution Center) 물류센터’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지난 27일 삼성전자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1571억원으로, 동부건설이 단독 시공사로 참여하며 공사 기간은 약 2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5만795평 규모의 창고시설(창고동 2층, 지원동 4층)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로, 상온 물류와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첨단형 창고로 조성된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설비와 친환경·재활용 자재, 저탄소 공정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 ESG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 가능형 물류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화 물류 인프라 확대로 협력업체 유치 및 인력 수요 증가 효과도 예상된다. 최근 물류센터는 단순 보관시설을 넘어 자동화·AI 기반 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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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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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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