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오는 10일 구민회관에서 '정비사업 세금 특강'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세무법인 이레의 이우진 대표 세무사가 건축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세금 항목,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절세 요령, 양도·상속·증여의 적절한 시기와 전략 등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며,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시한 내 타결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전격 취소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외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 무산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협상 난항의 배경을 짚었다. 정부는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간 관세 유예 기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 기간이 종료될 경우 우리 수출에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루비오 장관은 오는 8~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여수세무서(서장 이성일)는 2일,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이색 프로그램으로 ‘감정 표현 이벤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복되는 격무와 민원 처리로 인해 누적되는 정서적 피로를 덜고, 조직 내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7월에 부임한 이성일 서장은 올해 1월 정기인사 후 2월부터 격월로 이와 같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벤트는 간단한 도형을 제시한 뒤, 직원들이 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직원 휴게공간인 ‘여울쉼터’에 전시되며, 직원들이 직접 감상 후 인기작 및 우수작을 선정한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커피 쿠폰 등 소정의 격려품이 제공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라는 도서를 읽고 착안됐다. “서툰 그림 실력이지만 감정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라는 저자의 고백에서 출발해, 감정 표현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었지만, 문득 떠오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동료들과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임기가 시작된 첫 공식 일정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날 자격시험팀 정은아 차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 박귀건 과장에게 20년이상 장기근속상을 직접 수여했고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게는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우수직원 수상자 중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직원들과의 의견 청취 후 구재이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SOS’를 요청 시 즉각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통신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정책 추진에 힘썼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TMT (IT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상주기관과 합동으로 마약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나섰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상주기관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 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發 여행객들의 마약, 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평택·당진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 X-ray 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 이온탐지기, 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 해군 2함대 폭발물 처리반의 폭발물 발견 시 대처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 농축산물 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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