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지역개발과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거주 여건이 노후되고 쇄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후화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이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중요한 배분기준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공기여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제1세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활용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연구위원이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윤여일 감정평가사가 '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첫 발표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유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임원등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도입한 전자투표가 최종 투표율 78.41%를 기록해 ‘참여 혁신’이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과거 투표율 저조와 부정 시비로 얼룩졌던 세무사회 선거가 회원 중심의 ‘개방형 선거 문화’로 전환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임원등선거는 총 1만 6089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중 1만 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78.41%를 기록했다. 투표율 상승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2023년 대비 무려 18.34%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는 총투표율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는 이미 높은 참여율(80.43%)을 기록했던 지역답게 올해에도 81.8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를 통한 기술적 접근성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줬다. 수도권 지역은 전자투표에 익숙한 환경 덕분에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서울은 사전투표율 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오늘(26일)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며 2024년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43억원으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봐 8월 말 심사·지급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하며 전체의 42%에 달했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맞벌이 가구도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문제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특정 회의(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하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에도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회원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수익 구조로 업계 주목을 받아온 전자상거래 기업 아이리스브라이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본사 대상으로 회계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내부거래 및 해외 법인과의 자금 흐름 등 과세 적정성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한 상황이다. 설립 5년 만에 연결 기준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세무 당국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세무당국과 필드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아이리스브라이트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와 내부거래 자료, 전산 시스템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적으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중대한 세무 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 비정기 조사 전담 부서다. 그런 만큼 이번 조사 역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성격으로 분류된다. 아이리스브라이트는 2020년 8월 설립 이후 스킨케어 브랜드 씨퓨리 등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전문 D2C(Direct to Consumer) 기업이다. 2024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명확한 평가 점수를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적발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의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백 전 경정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총장이 인천세관이 연루된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산지'는 단순한 관세 부과 기준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혜영 변호사는 최근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관세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된 원산지 관련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국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질적 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24일 ‘2025년 사업연도 비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하게 될 4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해당 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국외매출 회계처리 등의 각 적정성이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회사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채권 연체 등의 우려될 경우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매출채권의 손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유인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미회수 사유 등(매출처의 부도·폐업 등 재무상황,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담보보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회계사회는 동종업종 평균 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의 미작성(또는 연결범위 오류) 및 연결 실체내의 회계정책의 불일치·내부거래 미제거 등으로 인한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최근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사장 남재우)과 청렴문화 확산과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현의 내부감사 서비스 고도화 ▲윤리경영연구원의 윤리신고 시스템 도입 및 확산 등 투명경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윤리경영연구원은 국내 최초 윤리경영 전문 연구기관으로, 공공·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투명경영·조직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기술 특허를 획득한 ‘케이휘슬 (K-Whistle)’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조직의 내부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성현은 내부감사 및 내부회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축적된 회계감사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윤리경영은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윤리경영연구원의 내부신고제도와 성현의 내부감사 컨설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및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유형의 하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선 부동산 전문 남영수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를 중심으로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에선 하자소송 전문가인 안헌준 변호사(연수원 39기)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하자 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세미나는 사전 등록자에 한해 무료로 참석(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임직원 등)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주택사업 실무자들의 법률적 역량을 높이고, 건설사·시행사·감리자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예방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 대주주 A씨는 자녀에게 회사 주식 59%를 증여하고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받았다. 이후 법인에 돈을 대기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했지만, 증자를 하면 자녀의 지분율이 낮아져 가업승계 과세특례 혜택을 되돌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유상증자 후 수증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된다며, 최대주주 지분율을 고려하여 유상증자할 것을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7월 한 달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카페, 예식장 등은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매출 50% 이상이 수출),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는 우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처음에는 수채화로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정을 쏟아 그렸죠. 수채화는 투명한 느낌이 장점인데, 어느 순간 진하게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크릴화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제10~11대 회장을 역임한 방경연 고문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수채화와 아크릴화를 통해 삶의 여백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가 처음 붓을 든 것은 2021년 겨울이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족의 영향이었다. “딸아이가 화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3년 반이 흘렀네요.” 방 고문은 그림과의 인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회상했다. “많이 그려야 하니까 비싼 종이보다 간단한 재료로 감을 익히고 있어요.” 자신은 ‘습작 단계’에 머무른 초보에 불과하기에, 고급 재료보다는 연습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변에서는 좋은 물감과 종이로 시작해야 물감 농도나 빛 반사 등 표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지만, 그는 양으로 익히는 연습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런 연습이 쌓이고 난 어느 순간, 개인전을 열고 싶다는 것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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