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Intra-European Organisation of Tax Administrations 이하 IOTA). 이번 총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세무행정을 바꿀 신기술과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세정당국의 대응을 논의했다. 적응형 혁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애자일 방법론과 도구들을 활용한 가장 모범적 선례에 대해 논의했다(agile methods and tools). 애자일 방법론이란 기존의 수직하강형 문제해결 프로세스보다는 어떤 프로세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하고 기민한 프로세스를 말한다. 적응형 혁신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그간 다소 보수적이었던 조세행정이 변화에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한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 “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1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앞으로 2년간 인천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최병곤 집행부가 출범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회장 및 부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나선 송재원·주영진 부회장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고 이날 총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이 최병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해 선포했다. 최병곤 신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믿어주고 함께 해 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송재원·주영진 두 부회장과 함께 일하면서 회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공사는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면서 "▲회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배려와 소통이 살아 있는 조직 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힘차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독립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최근 5개년 여성세무사 및 청년세무사 수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세무사 1,516명 1,725명 1,947명 2,122명 2,331명 청년세무사* 2,377명 2,364명 2,986명 2,625명 2,780명 여성청년세무사 704명 723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AI세무사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사로 나선 본회 조덕희 전산이사는 ‘AI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1인 세무사사무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은 인력으로도 고효율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세무컨설팅 시장 확장은 전통적인 신고대행이 전략 컨설팅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강사는 “AI 및 플랫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협업형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며 “1단계 자동화 중심에서 2단계 의사결정 보조로 이어질 것이다. AI는 대체노동력이 아닌 전문가를 위한 도구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국 순회 보수교육에서 프롬프트 작성요령에 대해 집중 강의했으며,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8일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선샤인호텔 대전’ 그랜드볼룸 5층.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950여명의 회원들이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캐치프레이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한 50년(1975~2025),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지속성장 가능한 철학을 담아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행사는 한마디로 AI 시대의 미래지향적 전문가로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위한 ‘50주년 축하와 회원간 화합의 장’으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 ▲2부_회원 보수교육 ▲3부_‘창립 50주년’ 기념행사 ▲4부 축하공연 ▲5부 만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929명 중 756표 투표. 81.37%)도 진행됐다. 고태수 대전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간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회관1층에 회원교육장을 마련해 그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관으로 우뚝 세웠다. 특히, 대전지방국세청을 비롯해 산하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합의를 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AEO 운영 노하우와 관세청의 행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우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16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 1전시장 3층.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1,900여명의 회원들이 ‘제51회 정기총회 겸 제48회 친목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회원 보수교육) ▲‘50년사, 봉정식’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1,946명 중 1,635명 투표, 투표율 84.02%)도 진행됐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으로 권영희 회장이 당선됐으며, 김삼현 연대부회장, 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약하게 된다. 전임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은 지난 4년 임기동안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또한, 납세자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해 왔다. 회원들과 소통과 단합을 강화했고, 부산지역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의 정책 개선과 제도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권영희 세무법인 부강(부산) 대표세무사가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선출됐다. 부산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 1,946명 중 1,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0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개표결과 기호1번 권영희 후보가 942표를 얻었으며, 기호2번 홍재봉 후보는 693표를 얻었다. 후보간 득표차는 249표로 집계됐다. 이로써 권영희 신임회장은 김삼현⬝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한편, 이번 선거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 선거’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가 동시에 실시됐다. ‘사전투표’(온라인 투표시스템)는 지난 13일(금)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장’선거 투표와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투표를 동시에 실시했다. ‘현장투표’(전자투표)는 16일(13:00~15:30분) 벡스코에서 ‘한국세무사회장’과 부산지방세무사회장 투표가 이뤄졌다.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부산시 해운대구 BEXCO컨벤션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등 임원선출 및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 등을 통과시켰다. 권 회장은 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19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및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금융감독원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생겨나고 제재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전자금융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감사체계 구축을 돕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제공한다. 발표자는 금융위원회 출신으로서 농협은행의 부행장(준법감시인)을 5년간 역임하여 해당 실무에 능통한 홍명종 변호사(연수원 37기)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출신의 AML 전문가인 강련호 변호사(변시 3회)가 나선다. 홍명종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기업의 대응 전략’, 강련호 변호사가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독립적 감사제도의 이해’를 각각 발표한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세종 기획실(seminar@shinkim.com)로 하면 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경우, 향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고객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장영수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진원 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영수 전 대구고검 검사장(연수원 24기)은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약 20여년간의 검사 생활을 했다.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 경영 관련 주요 형사사건,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일우) 후 국내 대기업과 상장사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 가상화폐 관련 주요 형사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박진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등 요직을 지냈다. 2001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금융조사부, 특수부, 외사부, 강력부를 비롯, 국가정보원 파견근무 등을 거친 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작년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한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도 필요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전면 재점검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도 불린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도 조세지출에 해당한다. 특정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책이지만, 정책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수혜층의 반발로 일몰이 거듭 연장되면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가재정 효율화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전반적으로 재점검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건수로는 65건, 금액으로는 16조9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61건으로, 총 15조1천억원 규모다. 일몰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지출도 선별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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