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아시아 국가들에 IFRS17 도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오는 4월 1∼2일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과 네팔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IFRS17 도입 사례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입 경험을 전파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 도입 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대목에 조목조목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운영과 대주주 경영진 견제 측면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주총에서 이뤄지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대주주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뤄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광윤 회장은 한국 회계학의 대원로이자 산증인으로 회계학과 세법 전문가다. 1972년 제6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을 거친 회계사이며, 아주대 경영대 교수, 아주대 명예교수를 거쳤으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회계학회장, 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4년부터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및 공동대표직을 맡아 국내 회계감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래는 성명문 전문. <성명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촉구한다 2023회계연도 주총 시즌을 맞으면서 종전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이 19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으로 국내에서도 기후와 환경을 중심으로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됐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양 기관은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업의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등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원장 최현덕)을 발족하고 지난 8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기준원은 1999년 9월 ’한국회계연구원‘으로 개원해 2006년 3월에 현재의 '한국회계기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학회(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정책학회) 및 회계 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서현, 재정)의 주요 인사와 기준원 역대 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회계연구원(KARI)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재무보고 기초연구를 통해 회계기준의 제정, 개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회계를 비롯해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실무연구를 통해, 재무보고기준이 자본시장 등에 미치는 실질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의 재무보고 인프라에 관한 제도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재무보고 제도 구축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감사인,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제9회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위즈의 송동진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에 국제조세학술상을 공동 수여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정렬 변호사가 YIN Award(신진학술상)을 수여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물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한다. 만 46세 이상은 국제조세학술상, 46세 이하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이 수여된다. 송동진 변호사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국내세법’, 공동수상자인 이중교 교수는 ‘고정사업장 삼각관계(PE triangular cases)의 이중과세 조정’을 발표했다. 이정렬 변호사는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조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방안의 가능성 및 그 한계’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이날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센터 설치규정’을 제정하고,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이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원회를 개편, 산학 및 투자자를 포함한 신임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연 3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위촉은 국제 정합성을 갖추되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기준 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계 의견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지속가능성기준 자문위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국내 자본시장에 적용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전체 위원은 20명으로 위원장, 기업 8인, 투자자 3인, 학계 3인, 전문법인 3인, 유관기관 2인으로 구성된다. 자문위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두고 부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신임위원 위촉으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논의에 국내 경제·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지난 25일 전국 3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경쟁률이 4.8:1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제59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자가 총 1만4472명으로 전년(1만3733명) 대비 5.4% 증가했고 응시율은 0.6%p 하락한 85.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4.8:1 수준으로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 2600명에서 3000명으로 400명 늘어난 만큼 전년(5.3:1) 대비 하락(0.5:1↓)했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과락 없이 전 과목 평균 6할(330점/55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000명까지 선발한다. 또한 동점자로 인해 선발 예정 인원인 3000명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도 모두 합격 처리한다. 이번 시험의 정답가안은 지난 25일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고 확정정답은 3월 중순 발표되며 이후 오는 4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 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 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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