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 더택스(대표 김종봉)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 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1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종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944) 삼흥2빌딩 2층 사무실을 사용했으며, 새롭게 확장 이전한 사무실은 3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노정석 고문(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남동국 회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활약하고 있으며, 임직원과 김종봉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다. 고객의 권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세무법인 더택스’는 고객들의 ‘세금주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병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세무법인 더택스는 정보보호, 신뢰성, 전문성, 차별성을 가치로 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법인 더택스는 조세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자문, 조세불복, 조사대응 등 세무법인의 기본업무영역은 물론 기업세무건전성 진단 업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연계해 주목받고 있는 영역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고도로 전문화된 최고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부과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달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10일 수출은 19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다. 이번달 1일부터 10일까지 조업일수는 8.5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22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월부터 1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8%), 승용차(13.3%), 선박(134.9%) 등 주력 품목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7%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반도체는 고부가 제품 수요,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영향으로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EU(3.6%), 베트남(2.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홍콩(-43.1%)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200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다. 원유(4.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 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 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 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 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형사그룹 고문으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신 고문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 정부·국회대응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형사그룹 총괄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신용해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형사그룹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신 고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고객들에게 더욱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한다.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홍은표 광장 변호사(연수원 34기), DAXA 의장 오세진 코빗 대표가 개회사를 맡으며, 진웅섭 광장 고문(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은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이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가 발제를 한다. 금융연구원 이정두 센터장과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연수원 47기)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 두나무 이해붕 센터장, 빗썸 정책지원실 유정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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