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수행기사가 붙잡혔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국내 한 중소기업 회장의 수행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강남구에서 회장 일가의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잠시 차가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검거하고 그가 버린 흉기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제4회 KAO 챔피언십(Korea Agility Open Championship)’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 14개 팀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4회 KAO 챔피언십은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했으며 페츠모아, 파미슨펫, 네슬레 퓨리나, 퓨어프렌즈 등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종목·체고별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44개 팀이 KAO 챔피언에 선정됐다. 체고별(200~600) 5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스누커, 갬블러, 게임즈 등의 종목에서 파트너견과 호흡을 맞추며 기량을 선보였다. KAO 통합 챔피언 타이틀과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한 팀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 외에 체고별 파이널 라운드를 거쳤다. 이 가운데 14개 팀이 국제대회인 WAO의 대한민국 대표 출전 기회를 획득했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출범해 매년 약 800여 팀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어질리티 대회다. 선발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의 유튜브 채널 KRBC가 제18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동영상 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마사회 유튜브 채널 KRBC는 2019년과 2024년 소셜미디어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동영상 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KRBC는 구독자 7만명 달성을 기념해 14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서울시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이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해외 대사관 및 주요 투자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재단 설립을 축하했으며 현판식, 축사, 재단 사업 계획 발표, 해외 투자청과의 업무협약(MOU) 등이 이어졌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전담 기관이다. 지난 10월 21일 공식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앞으로 ▲서울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지원 ▲글로벌 기업 유치 ▲부지 개발 마케팅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서울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출범식에는 홍콩투자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해외 기관 대표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다.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날 첫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을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투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핀테크·AI·바이오·로봇 등 서울 전략산업별로 투자유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핵심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20년의 혁신을 넘어, 무한한 성장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를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투자 상담회, 창업캠프, 온라인 판매전, 정책토론회 등 지원 행사들도 진행했다. 첫 번째 대회가 열린 지난 2006년 약 3만개에 그치던 장애인 기업은 2023년 기준 17만개로 늘어 연간 매출 69조원과 종사자 58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 유공자(22점) ▲ 공공구매 유공기관 등 장애인기업 서포터 부문(6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11점) 등에게 표창장과 상장이 수여됐다. 모범 장애경제인 표창을 받은 박상규 ㈜피에스케이리테일 대표는 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의용소방대 지대장·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시흥도시공사는 체계적인 공공구매 목표 설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서울시의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사업에 참여해, 내부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플랫폼 ‘ONE AI 프라이빗 에디션(ONE AI PE)’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더존비즈온은 서울시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위한 핵심 기술 파트너로서 행정 업무 전 과정의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ONE AI PE’는 더존비즈온의 대표 AI 플랫폼 ‘ONE AI’를 기반으로, 공공·금융 등 보안이 중요한 내부망 환경에서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통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능형 에이전틱(AI Agentic) 시스템으로 공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더존비즈온의 ‘ONE AI’는 ERP, 그룹웨어, 전자문서관리(EDM)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하며, 출시 1년 만에 도입 기업 5,800곳을 돌파하는 등 실무 활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입을 통해 ‘ONE AI PE’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로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빙그레를 포함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삼정물류·태정유통·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5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상대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해 3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법조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총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시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을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반영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실제 빈집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이달 14일 S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 500만원을 비롯해 5개 수상팀에 총 1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또 이달 17∼21일 SH 지하 1층 공간에서 수상작 전시를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빈집이 새롭게 변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올랐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천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천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천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천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암참 CEO(최고경영자) 서버스 나이트' 행사를 열어 1억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설립 25주년을 맞아 회원사 CEO와 임원 41명이 서버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전날 열렸으며, 수익금은 지난해 1억2천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형편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 기업가정신발전소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제2회 기업가정신발전소 토크 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 6일 한경협에 따르면 생활 전문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가 '빠른 성장을 위해 빠르게 실패하라'를 주제로 지난해 창업 4년만에 연매출 1천191억원을 달성한 성장 비결을 전한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공학 전문가로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혁신의 방향성과 공학자의 도전정신을 공유한다. 오프라인으로는 한경협의 대학생 경제교육 프로그램 48기 소속 100여명이 참여한다. 온라인으로는 한경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경연전람과 함께 지난 5일 해군 순직자 가족 등을 위해 총 6천만원의 후원금을 해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5천만원은 해군 전사·순직자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공익법인 '바다사랑해군장학재단'에 전달했고, 1천만원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기간 발생한 해군 초계기 사고 위로금으로 해군 항공사령부에 전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DX가 심민석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상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포스코DX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고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사망 근로자에 대해 애도했다. 그러면서 “포스코DX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울러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 및 포스코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는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여러명이 기기 수리 사전 작업 과정에서 미확인 성분의 유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