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호간 가입자 빼오기 경쟁을 피하고자 SKT 및 LGU+와 담합행위를 펼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 및 KT 등에 따르면 최근 KT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KT와 SKT·LGU+ 등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 조정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SKT 426억여원, KT 330억여원, LGU+ 383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이통 3사는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그간 개최했던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성장전략 TF’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함께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장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뤄졌던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투자, 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고 지원기준·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정부는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사모펀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5일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5일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명의 주식 보유가 감소함과 동시에 CFD(차액결제거래)와 사모펀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며 “‘2025 세제개편안’ 중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정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다음 거래일에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년부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을 올해 300명, 내년까지 총 1천300명가량을 증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잦은 안전사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1천명 증원을 내년 정기 직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노동부 직제 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가 마무리돼 예산 담당인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을 수시 직제에 반영하는 개정안 또한 행안부·기재부 심의가 완료돼 이달 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임금체불 등 노동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으로 구분되는데, 올해 5월 기준 근로감독관 규모는 3천100여명으로, 이중 산업안전감독관은 900여명이다. 감독관당 평균 2천400개 사업장을 맡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직제 및 예산 협의를 하면서 근로감독관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타결한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면을 더 챙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일 최태원 회장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과 만나 “여러 사람이 관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 산업 전략과 현재 대미 관세 문제부터 통상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다”며 “환자로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수준이나 향후 재발 여부 등 여러 이슈가 아직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태원 회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정관 장관은 향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를 시상하기 위해 4일부터 9월 5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공정 채용 사례를 모집한다. 올해는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기업 12개소와 공공기관 10개소를 선정, 각 중앙부처 장관상 및 경제단체 회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까지 호우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유관 기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피해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현장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집중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 지주시설을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기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다리와 하천 도로는 안전 확인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기압이 물러난 자리로 따뜻한 수증기가 다량 공급되며 이날부터 5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모리 히로시 일본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과 만나 오는 11월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양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포럼을 공동 개최키로 약속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양측은 첫 포럼은 일본에서 열고 이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유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며 "이번 포럼이 양국 중소기업 간 민간 셔틀 교류 활성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한일 양국 대표 중소기업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한일 중소기업 포럼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선급(KR)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해사업계를 대상으로 'KR 동남아시아 위원회 및 기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매년 싱가포르에서 해사업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위원회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술세미나에서 한국선급은 IMO 중기조치 및 EU 규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탈탄소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이 지난달 30일 두 번째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25카합21210)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2차 가처분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개정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심각한 침해라며,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은 개정 상법이 명시한 주주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사실상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러스톤 측은 앞서 1차 교환사채 가처분의 경우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인한 회사 손실 방지 차원에서 신청했었다. 트러스톤 측은 태광산업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앞두고, 전체 주식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불필요하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기존 주주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되어 소수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러스톤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에 기반해 주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산운용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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