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디지털금융법포럼과 블록체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F 관련 규제 및 실무’다.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로펌 월로프스키(Wolofsky PLLC) 매니징 파트너인 찰스 월로프스키(Charles Wolofsky)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ETF 규제 체계와 입법 동향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U.S. Regulation of Stablecoin)’를 주제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의 체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소비자 보호와 KYC·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외국사업자 규제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다룬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크립토ETF 규제(U.S. Regulation of Crypto ETF)’를 주제로, 암호화폐 기반 ETF 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방향을 살핀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ETF 제도의 발전과 규제 방향을 폭넓게 살펴본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홍은표 회장(블록체인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11월 12일(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진행된 Pro 캐스팅 전문가 특강 ‘가족법인 활용과 세법상 주의사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최근 세무·회계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족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에 대한 실무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전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참석했다. 강의는 가족법인·상속·증여 분야에서 풍부한 강의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한 나태현 세무사가 맡았다. 나 세무사는 세무법인 하나 이사로 재직 중이며, 삼일회계법인과 국세청 근무 이력을 갖춘 조세 전문가다. 또한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의 모든 것』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높은 강사로 평가받는다. 이날 특강에서도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사례 중심의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특강은 가족법인 관련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가족법인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세무 요소 ▲지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법 리스크와 대응 전략 ▲가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IP Lawyer of the Year)’ 로,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 (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돼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 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화우측에 따르면 ALB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거래 등을 대상으로 사건의 중요성, 복잡성, 혁신성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사와 화섬식품노조 모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로자 역시 파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세무사 2차시험에서도 대량 과락 사태가 이어지며 합격선이 53점에 그쳤다. 특히 회계학 2부와 세법학 1부 과목에서는 응시생의 65% 이상이 과락점을 받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2차시험에는 응시대상자 7,633명 가운데 6,943명이 실제로 응시해 72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수는 지난해(715명)보다 다소 늘었으나 응시생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 13.15%에서 10.48%로 2.6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여 년간 지속되는 하락세 공단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은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다. 2019년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며 합격률이 13.8%로 잠시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졌다. 2020년 13.22%,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 600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2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내년도 회계사 선발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1년 넘게 아르바이트로 버티며 수습 자리를 알아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6년간의 수험생활을 마쳤지만, 다시 2년간 200곳 넘게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회사도 수습공인회계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훌쩍이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요즘은 ‘살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지정 회계사들이 늘어난 근본 이유는 정부 회계감사 정책의 약화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모뉴엘‧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빈발하는 대형 기업회계범죄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했다. 회계법인들도 다수의 수습회계사를 채용해 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플랫폼에 제공해 독자에게 서비스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배타적발행권 부여 등 저작권 사용 요소가 결합돼 있더라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출판물이라면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면세 취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해 면세가 타당하다고 봤다. 사건은 웹툰 작가 A가 100% 출자해 설립한 청구법인이 자사 웹툰 ‘B’를 전자파일(JPG 등)로 플랫폼사 C에 제공하고, C가 이를 온라인 사이트·모바일 앱에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대여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를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앞서 지방국세청 조사 후 처분청은 과세 대상으로 보고 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C에 제공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은 장래의 채무불이행을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법상 예정액이 과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실제 법원은 공제액을 절반으로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탈퇴 공제금을 10%만 받으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울산 남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이들은 각각 분담금 2억1천여만원과 업무용역비 1천만원을 내기로 돼 있었으나, 이후 금액이 늘어 최종 분담금은 약 3억4천여만원이 됐다. 5천만∼9천만원을 각각 분담금과 용역비로 낸 A씨 등은 추가금 감당이 어렵다며 조합을 탈퇴한 뒤 이미 낸 분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합이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해 속여 가입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였다. 반면 조합은 앞선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는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를 필두로 견고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액이 더 크게 늘면서 11월 초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함께, 향후 생산 확대를 예고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폭증한 것이 눈에 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11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출액은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총수입액은 1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2억 1,7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입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한국 경제의 '바로미터'인 무역수지는 11월 초에도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성장세...韓 주력 품목 '청신호'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호조세가 뚜렷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38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7% 급증했다. 반도체의 총수출 비중은 24.4%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p) 높아지며 수출 선봉을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전통주는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9월 출품한 업체는 175개, 출품 주류 총 366개로 기업심사단(대기업 수출실무자)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을 통해 20개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1차 심사에선 서류 및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가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오는 12일 서울 북촌 전통주 갤러리에 전시되며, 시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선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맡는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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