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에서 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진창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과 은행검사1국장, 감독혁신국장이 자리했다. 이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과 회계법인,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들도 TF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5년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7주년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들에게 포상도 수여했다.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에 기여한 조달업무 유공직원 등 43명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 및 조달청장 표창 수여, 20년 이상 장기간 공공조달을 위해 헌신한 장기근속직원 52명에 대한 기념패 수여 등이 진행됐다. 백승보 청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77년간 조달청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 개발과 위기 극복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공공조달 개혁의 기반을 바탕으로 올 한 해를 우리 경제와 기업, 기술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조달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1949년 1월 17일 원조물자 관리·판매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발했다.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116억원의 조달계약기관에서 연간 225조원 규모의 전체 공공조달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수현 전 서초세무서장이 약 3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성(중앙지점) 대표세무사로 15일 새출발 했다. 김수현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7년여 년을 근무하는 동안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관리, 재산제세 신고관리, 대기업 세무조사, 국제거래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 조세불복, 법령해석, 정책기획, 민원업무 등 국세행정 핵심분야에 능통한 팔방미인이었다. 그는 직원시절 국세청 심사과에서 근무했다. 납세자들의 심사청구(조세불복) 업무를 담당했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세법지식과 집중력을 요구되는 업무로 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심사청구에 대한 업무를 3년동안 수행했다. 그는 업무스타일이 올곧고 반듯하고 심플하다. 세법을 해석하는 실무경험과 폭넓은 지혜로 ‘경우의 수’가 많고 어떤 일이든 풀어내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예규업무(현재 법규과 업무)를 오랜기간 담당하기도 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것이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가세는 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4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단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7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기계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자동차·반도체 부문은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 품목별 수출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수출은 미국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 악화 속에서도 3.8% 늘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면서도 "하지만 외형적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수출의 글로벌 점유율은 201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전체 수출 점유율 하락의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여건 등을 통제한 뒤 순수하게 공급 측면에서 2018∼2024년 주요 수출 품목의 품목·시장 경쟁력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철강·기계의 경우 2018년 이후 품목·시장 경쟁력이 모두 하락했다. 철강은 2010년대 중반 중국의 설비 증설과 부동산 불황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중국산 저가 품목이 세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계의 경우 중국의 범용기계가 저가로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화학공업제품은 2010년대 말 중국의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미국의 셰일가스 부산물 범용제품으로 위협받았지만, 특수제품 비중을 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마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되는 '오더투홈'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더투홈'은 지난해 4월 론칭한 이마트 앱 기반 산지 직송 서비스로, 명절 선물세트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다. 서비스 론칭 후 신선도에 민감한 4050 주부 고객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매달 48%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작년 추석 기간에는 매출이 평월 대비 97%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설에는 선물세트 종류를 지난해 추석 대비 2배인 48종으로 늘리고, 오는 20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특가에 판매한다. 이번 설 명절 대표 상품으로는 '청년농부 100인'에 선정된 경기 양평 지역 최영창 농가의 '미송화 버섯세트', 경남 김해 산지에서 공수한 '산지 암소 한우 1호', 충북 음성에서 직송해 금바구니에 포장한 '한우 금바구니 세트' 등이 있다. 오더투홈 선물세트는 이마트 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이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인 '스타기업' 500개 육성을 위해 패키지형 집중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하며 크게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해 수출의 체질 강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선발해 수출 핵심 애로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수출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스타 기업 육성을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했다. 15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스타트업 '머지 랩스'의 투자 라운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경쟁사인 머지 랩스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마비 등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과 결합해 인지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챗GPT를 BCI와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지 않고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AI의 답변이 정보의 형태로 뇌로 전달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오픈AI가 애플 출신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협력해 화면이 없는 AI 하드웨어를 개발 중임을 고려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BCI는 누구나 AI와 자연스럽고 인간 중심적인 방식으로 매끄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천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그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를 인용,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이날 워너브러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라마운트가 해당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라마운트는 지난해 가장 먼저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나섰으나,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경쟁 입찰 결과 넷플릭스와 거래하기로 합의하자 적대적 인수·합병 개시를 선언하고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파라마운트는 또 인수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보장하는 수정된 안을 냈다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에 다시 거부당하자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거래와 관련된 인수 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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