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3~2024년 정부 세수펑크 규모가 –87.2조원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란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미달성액을 말한다. 세수펑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금 수입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안을 제때 감지 못하고 대응도 늦으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금은 나라가 번 돈의 일부를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은 돈 벌기 위해 돈을 굴리지만, 정부 지출은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중증외상센터로 비유를 들자면, 산재를 당한 블루컬러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면 3천만원 정도로 손 털 수 있다. 이 사람을 치료해 다시 산업현장에 복귀하려면 숙련도는 유지되지만, 그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단기 효율성 측면에서 전자가 우월해 보이지만, 장기 효과성 측면에서 후자가 압도적인데 신병을 죽여가며 계속 밀어 넣는 것보다 베테랑을 최대한 온존하는 게 유지력 온존에 용이하다. ◇ 부러진 세금 동력 나라살림연구소가 11일 공개한 나라살림 브리핑 421호 자료에서는 최근 2년간 국가 살림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겪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목한 건 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만 30조원을 투자해 약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위기?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산업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내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 산업 내수는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과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KAMA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 4년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는 현지화 비중 증가 등으로 약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도 1.4% 줄어들 전망이다. 현대차의 국내 투자 방향 이런 우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계청이 지난 3일 밝힌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가 2.2% 감소했다.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동차(내구재)나 옷(준내구재) 등 씀씀이가 큰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거시지표에 바로 표시가 난다. 최근 소비 지표에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줄었을 가장 슬픈 소비. 식비 감소다. 통계청이 2005년부터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집계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다. (출처: 통계청 KOSIS 통계 - 도소매‧서비스 - 서비스업동향조사 - 소매판매통계 - 소매판매액지수 -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금융위기나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도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를 꺾지 못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기점으로 2022년~2024년까지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증감률)는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불변지수 기준 2022년에는 전년대비 -2.5(-2.5%), 2023년엔 -1.8(-1.8%), 2024년엔 –2.4(-2.5%) 감소했다. (불변지수 = 가격(경상지수)에서 물가를 제외한 실 구매 지표) 음식물 소매판매액지수는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대체로 기여형 퇴직연금에 귀착되는데 해외주식까지 하면서 연금적립금을 굴리는 건 기여형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은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소득 관련 세율이나 공제가 바뀐 게 아니라 순전히 정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금적립금이 종잣돈이어도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일부 비과세‧분류과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적립금으로 번 해외 펀드 소득에 연금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긴 하다. 관련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종잣돈이 연금적립금이란 이유로 해외펀드 소득에 비과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 장치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은 일제히 불확실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최근 내수 부진, 수출 하락,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고 이는 곧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유독 직원 횡령과 금융상품 손실 등 고객 신뢰가 하락하는 이슈가 잦았고 올해 또한 경기 둔화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대 등 대내외 변수가 산적한 상황이다. 4대 금융은 외형확장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사업들 내실을 다지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올해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공격보다는 방어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 양종희, 격변의 시대 고객가치 향상 주력 [신뢰]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화두를 짚어봤다. 먼저 KB금융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올해가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과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양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일 자로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보임하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행시 국장 인사는 몇 개 주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행시 기수별로 순차 이동하는 모양새이며, 국세청 본부에서는 행시 40~42회까지 순차이동, 그 밑으로는 행시 43회부터 45회까지 줄지어 이동했다. 1급 보직인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국장(70년, 서울, 서울대, 행시 37회)이 승진 발령됐다. 연령과 경력 시작점을 따져 행시 41회와 움직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시 기수로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더불어 최고 기수이다. 그러므로 적기에 1급 승진이 필요했다. 경력으로 보면 여간 예사 인물이 아닌데,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제주세무서장으로 초임을 마친 후 일본주재관으로 파견됐다. 그 직후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로 알려진 임환수 전 국세청장이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조사통의 시대답게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등 중요 보직을 싹 쓸면서 바로 부이사관까지 직통 승진했다. 그다음에는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성동세무서장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국세청 과장급 149명을 재배치한다. 지난 12월 말 명예퇴직 등으로 공석인 세무서장 자리를 충원하고, 전문성과 경력을 감안한 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가운데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외부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밝혔듯, 지난 4~5개월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한 번 다지 시간이었고, 한 차례 진단을 통해 평가받은 본부 과장들을 재배치함으로써 올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외적으로 세무조사‧세무검증, 불복대응, 홈택스 고도화, 국제협력 및 세원네트워크 강화, 꼬마빌딩 등 개인자산과세, 체납징수 등에 대해서 철저한 업무 수행을 강조해왔고, 명시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영역 역시 상시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자리에는 최근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전지현 과장(75년, 군산, 숙명여대, 행시 46회)이 전담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외부 개방직이자 고위공무원 나급 자리인데 일시적으로 비게 될 경우 수석과장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대리를 맡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월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8.5조원 적은 31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 세수펑크는 기재부가 예고한 –29.6조원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2.2조원으로 전년대비 3.1조원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소득세에서 1.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감소에도 불구 높은 물가로 인해 세수가 늘었으며, 기업 수출 실적 저하에 따른 수출부가가치세 환급이 줄면서 1.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소비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소비액이 증가했다고 보인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소비 감소 추세가 뚜렷하고,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11월까지 연간 목표인 367.3조원 중 세금수입 목표달성률은 86.0%로 저조했다. ◇ 송년회 사라진 12월…부가가치세 꺾이면 ‘끝’ 현재 미달성 세수는 –51.6조원인데, 기획재정부가 정한 세수펑크 목표를 달성하려면 22조원을 거둬야 한다. 단순한 신고세입 외에도 각종 세무검증과 조사를 통해 추징하는 세금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9일 공개된 202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다. 귄익위는 매년 발표하는 정부기관 등에 대한 내‧외부의 청렴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 기관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년 12월 또는 차년도 1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의 2024년 종합청렴도 등급은 3등급을 기록했다. 청렴체감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올라 3등급이 됐고, 청렴노력도에선 2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는 내‧외부 청렴체감도 평가 60%, 내‧외부 청렴노력도 평가 40%로 배점이 분배되며, 여기에 부패실태가 감점요인으로 들어간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 이전에는 큰 틀에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이원화했는데 외부평가 배점이 내부평가 배점이 컸다. 평가에 큰 제약이 없는 외부에 비해 내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내‧외부 평가의 괴리가 컸는데, 내부 평가는 1~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 평가는 그보다 두 단계 아래로 저평가받고 있었다. 2022년도 개편부터는 내‧외부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 육군 소속 핵심 정찰 자산이 26일 오전 내내 한국 내 주요 군 시설 등을 정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는 ‘플라이트레이더24’다. 이날 오전에 투입한 정찰기는 Beech RC-12X Guardrail 3기다. 비치 RC-12X 가드레일은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를 탐지하는 정찰기로 각종 전자기 신호 및 통신 정보를 수집하며, 교신정보 등에 대한 감청도 가능하다. 콜사인 RAIL6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시작해 거의 직각으로 대전-세종 방면(계룡대 인근), 전주-광주 군 공항, 진주-창원-부산, 부산에서 울산-포항, 포항에서 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에서 평창-횡성-양평군을 지나 다시 평택 기지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 RAIL08은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 천안을 거쳐 청주 공군기지를 대각선으로 대구 공군기지까지 이동했다. 보은, 상주, 김천, 성주, 칠곡군 등을 지나가게 되는데 궤적을 보면 성주 사드 기지도 정찰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창원시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고성군과 남해군, 여수 앞바다까지 이동 후 여수시쪽으로 항로를 꺾어 광양시까지 정탐, 동곡리를 지나 바로 광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 환율, 채권, 경영….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돈이 돌아야 경제 전망은 좋아진다. 돈이 느리게 돌거나 조금만 돌면 그 경제는 망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채널에서 한국경제를 진단했듯 상황은 좋지 않다.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운운했지만, 수입 감소로 흑자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했다. 수출은 미진한데 내수 위축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주가‧환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사방의 돈줄이 막혀 있는 가운데, 오로지 돈을 돌릴 수 있는 창구는 정부 재정뿐이다. 지금 내년도 예산마저 돈을 안 쓰게 되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동맥경화에 빠지게 된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는 중환자실로 간다. ◇ 정부 정책은 타이밍 경제는 심리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사람의 기대를 전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사람의 기대를 움직이려면 믿을만한 신호가 필요하다. 정부 예산은 여러 경제신호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신호다. 지난 9월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규모는 677.4조원. 전년대비 3.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NTP 성향의 시장개척자, 마켓컬리의 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8일 19시 2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