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정다운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다운 주무관은 EU의 수입 쿼터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가 2300억원 상당(약 12만6천톤) 컬러 강판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 2곳은 정당하게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의 무관세 수출기회를 가로채 공정무역질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주무관은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는 인천공항세관 유미리내 주무관이 선정됐다. 유미리내 주무관은 유럽발 국제우편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세탁용 세제 속에 은닉한 케타민 등 마약류 11.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대구세관 정창화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창화 주무관은 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의 막판 진통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관세 협상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산물로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약 139조 원)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하며 '빅딜'을 성사했다. 이번 관세 협정은 한미 간 무역 질서에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과 외교 전략에 복합적인 여파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그 대가로 제시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일제히 이 협상을 집중 조명하며,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30일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율 인하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패키지 거래'로 규정했다. 한국은 조선,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4대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일괄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핵심 산업 기초 소재에 대한 '트럼프표 보호무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무역 합의를 이뤘음에도 구리 관세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쇼크'에 구리값 폭락…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50% 구리 관세 부과가 미국 산업 부양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적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관세 발표 직후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미 구리 가격은 최대 18% 폭락하며 1989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구리 채굴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런과 서던 카퍼의 주가는 각각 10%, 6% 이상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율 관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구리는 건축 자재, 전자제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내용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9시45분부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을 한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장소는 미 워싱턴DC의 재무부 청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막판 담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인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났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동선을 따라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벌인 뒤 워싱턴DC로 복귀했다. 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가운데 '경제사령탑' 구 부총리가 합류해 베선트 장관을 만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접촉면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구윤철-베선트 담판'에서 의견이 모아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강력한 '최선의 협상안' 요구에 이어, 미국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8월 1일로 예상됐던 협상 타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 협상 의도에 '혼선' 더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백안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자들로부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기존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다. 美, 韓에 '4천억 달러' 폭탄…'어디까지 양보해야' 미국은 한국 측이 1차로 제시한 1천억 달러(한화 약 138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약 552조원)규모의 대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가졌다. 기재부는 30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번 통상협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간 김정관 장관이 카운터파트격인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미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다"며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상반기 우리나라 국경이 마약 밀수와의 '전쟁터'로 급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총 2680kg,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0% 폭증한 사상 최대치이다. 마약 유통의 글로벌 지형 변화가 한국을 경유하고 있어 '국경 안보'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29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617건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필로폰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70% 증가, 중량은 800% 증가했으며 중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발량이다. 특히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1690kg, 5월 부산신항에서 600kg 등 총 2290kg에 달하는 대형 코카인 밀수가 전체 적발 중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대형 건들을 제외하더라도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마약 밀수의 전방위적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적발된 마약 주요 출발지역은 중량 기준으로 ▲중남미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순이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그 이전에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엔 워싱턴DC에서, 25일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 협상을 이어갔다. 이후 이들은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난다는 것을 파악한 뒤 급박하게 스코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러트닉 장관과 사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는지, 실제 추가 협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미-EU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무역합의 발표 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며 "두 숫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까지 날아가는 등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정부와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24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는데, 뉴욕 협상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에 알려지면서 유럽행 관측을 낳았었다. 뉴욕 자택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러트닉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가 상호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며 협상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공항세관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케타민 밀수가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약 24kg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케타민은 무려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혼란, 기억 손상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명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했다. 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X-ray 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됐고,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확인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세관 직원의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검사대에 인계됐다. 개장 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다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온스캐너 등 과학 검사 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면서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 우리와 대미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내수 부진이 빚은 0%대 저성장에 미국 상호관세 위기감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날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 청장은 양 시설의 통관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에게 신속한 통관 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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