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모처럼 3% 안팎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4시 41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96% 오른 6만1천232달러(8천174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1천800달러대까지 오르며 6만2천달러선 탈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날 6만달러선 아래에서 움직이던 비트코인은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의사록에서 대다수(vast majority)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특히, 대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준이 9월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 대선에서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소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수 위원들은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공개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다수(vast majority) 위원들은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다음 (9월 17∼18일) 회의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준 위원들의 이 같은 관점은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란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대목이다.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월가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지난 7월 30∼31일 열린 FOMC 회의 내용을 담았다. 연준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또 동결했다. 일부 위원은 9월 회의에 앞서 당장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은 7월 FOMC 회의에서 모든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5.25∼5.50%로 동결하는 것을 지지했다면서도 "몇몇(several)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사 포드가 전기차 생산 계획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과 협력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작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생산 일정을 연기했던 3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순수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연간 자본지출 비중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전기차용 배터리는 미국 내 생산을 증대하고 생산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포드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머스탱 마크-E 모델에 사용되는 일부 배터리의 생산을 내년 폴란드 공장에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된, 전기차 구매시 최대 7천500달러를 제공하는 세액공제 조항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드는 설명했다. 포드는 국내 SK온과의 합작사인 블루오벌SK의 켄터키주 1공장은 2025년 중반부터 현행 'E-트랜짓' 전기트럭과 'F-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당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7억5천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의원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각각 50%씩 상향해 7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상속공제 총액(18.2조) 중 배우자공제가 7.5조, 일괄공제가 포함된 기타 공제가 10.5조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현행 공제 수준은 1996년말 상증세법을 전면 개정 후 27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안도걸의원이 제시한 2023년도 상속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5년 전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그룹의 2개 지주회사 체제 개편에 따른 지분 교환(스왑)에 속도를 내고 있다. HS효성은 21일 공시를 통해 이달 19일과 21일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HS효성 보통주 86만1천411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55.08%로 늘고, 조현준 회장은 보유한 HS효성 주식을 전량 처분해 지분율 0%가 됐다. 이번 거래로 조현준 회장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모두 정리한 셈이다. 앞서 HS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갖고 있던 HS효성 보통주 36만9천176주를 조현상 부회장이 소유한 ㈜효성 보통주 40만6천459주와 맞교환해 최다출자자가 변경됐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또 이날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이달 16일, 19일, 21일에 시간 외 매매로 ㈜효성 보통주 133만7천684를 조현상 부회장으로부터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지난달 3일 33.03%에서 이날 기준 41.02%로 늘었고, 조현상 부회장 지분율은 22.02%에서 14.06%로 줄었다. 지난 7월 1일 신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다만 대출실행일 전일까지의 이행 건은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같은 날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MCI와 MCG는 각각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MCI 또는 MCG를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와 더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리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뒤 1년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지난달 나오면서 휴정에 들어갔던 형사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열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했고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재판부도 한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을 구체화하며 재판부는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원에
◇일시 : 2024년 8월 21일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안은경 ▲ 법제관 이경준 ▲ 경제법령해석2과장 박준수 ▲ 법령검토지원팀장 조연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새로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그간의 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임 지역세무사회장에게는 지역회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강조한 부분은 ‘뿌리부터 튼튼한 풀뿌리 지역세무사회’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발전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역세무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하였고, 남대문지역세무사회 박수환 전임회장, 마포지역세무사회 장지욱 신임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전임회장·정명환 신임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전임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신임회장, 성북지역세무사회 김영식 전임회장·정해욱 신임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 신기탁 전임회장 ·권
◇일시 : 2024년 8월 21일 ◇ 국장급 전보 ▲ 산업공급망정책관 나성화 ▲ 첨단산업정책관 윤성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