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국힘 “코리아 엑소더스 이미 시작…개미 울리는 ‘금투세’ 폐지돼야”

“동학개미마저 떠나면 국내 증식 폭락 예고된 현실”
“금투세 폐지야말로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 시그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송언석‧박대출‧박성훈‧박수민‧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이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금투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며 “금투세 발(發) 코리아 엑소더스(탈출)는 이미 시작됐다. 국장(한국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제1야당이 국내 주식시장은 황폐화하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증시를 부스트업(부양) 해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기준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10조원이다.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그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시시장에서 증시 하방 악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