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송언석‧박대출‧박성훈‧박수민‧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이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금투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고액 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며 “금투세 발(發) 코리아 엑소더스(탈출)는 이미 시작됐다. 국장(한국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 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제1야당이 국내 주식시장은 황폐화하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증시를 부스트업(부양) 해줘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문재인 정권에서 탄생한 금투세는 ‘개인독박과세’로 불린다. 기관과 외국인의 세 부담은 낮아진 반면, 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인 개인의 세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기준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10조원이다. 이 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그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투자 심리가 중요한 주시시장에서 증시 하방 악재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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