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랫동안 ‘얼마나 늘었는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총량 지표만으로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출규제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가계부채를 단기적인 총량 변화가 아닌, 부담의 분포와 집중 구조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1편에서는 대출 규제 이후 가계부채가 차주 감소와 특정 세대 부채 집중이라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흐름을 점검하고, 2편에서는 부채 부담이 가장 크게 쏠린 40·50세대를 중심으로 이들의 부채가 소비 여력과 내수, 금융권 건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표상의 변화가 아닌, 경제 전반의 위험 구조라는 시각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가계빚으로 인한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줄어들었지만, 차주 한 명이 짊어지는 빚의 무게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축소가 아니라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형태로 재배치되고 있다. 이 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엔 약세와 맞물려 상승 폭을 다시 확대하며 1,469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6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자릿수 오름폭은 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8.40원 대비로는 0.4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6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 우려에 1,465.8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미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파월 의장이 받는 혐의는 연준 청사의 개·보수 프로젝트의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뉴욕장에서 98.671까지 굴러떨어졌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이번 사안으로 달러의 연초 반등은 끝났다"고 설명했다.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준 것은 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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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월부터 나라사랑카드 제3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군 장병 전용카드 시장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자별 혜택 구성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전월 실적 조건 등 실제 이용 문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주요 혜택이 적용되던 전월 실적 조건을 대폭 완화해 장병들의 카드 이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복무 중 제한적인 소비 환경을 고려해 혜택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군마트(PX), 온라인 쇼핑, 편의점(CU) 할인 등 핵심 혜택에 대해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패스트푸드 등 일부 혜택도 낮은 수준의 실적 기준을 적용해 일반 카드 대비 이용 문턱을 낮췄다. 군 장병은 일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소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기존 일부 나라사랑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실적을 요구해 혜택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해 혜택을 특정 이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보편적으로 설계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혜택 내용이 중복되는 영역에서 할인 폭을 확대해 차별화를 꾀했다. 배달앱, 택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관련 쿠팡페이 검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착수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쿠팡페이 대상 6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후 수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개별 금융지주 점검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검사 기간 연장이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입체적 감독’ 방식에 쏠린 눈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종료할 예정이던 BNK금융 현장 검사를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역시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는 단순히 ‘연임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검사 연장을 BNK금융에 국한된 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주요 업무와 금융정보 홍보에 참여할 '제24기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금감원 공식메일(fsspr_apply@fs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약 15명은 다음 달부터 1년간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자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금감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신한 시각으로 금융소비자 친화적 콘텐츠 제작에 기여할 역량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용·성형·비만치료, 허위 입·통원 등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특별 신고 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일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이다. 이외에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들에 적극 협조하면 지급한다. 금감원이나 각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으면 즉각 수사 의뢰하는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협회와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성향에 맞춰 표준화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알려주는 '전문가 픽(Pick)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은퇴 전 적립기와 은퇴 후 인출기로 크게 나눠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매달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순한 상품 추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운용이 필요하다"고 서비스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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