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안내 대상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673만원 수준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들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천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일본보다는 앞섰지만 중국과 대만에는 못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수출품인 전자기기와 자동차 수출액은 같은 기간 두 국가에 추월당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통계를 분석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아시아 4개국(한국·일본·중국·대만) 수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액은 2013년 5천596억달러에서 2023년 6천322억달러로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은 각각 54.8%(2조2천108억달러→3조4천217억달러), 36.0%(3천51억달러→4천148억달러) 늘었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0.3%(7천149억달러→7천168억달러)였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점유율은 0.3%포인트(3.0%→2.7%) 하락했고, 중국과 대만의 수출점유율은 각각 2.7%포인트(11.9%→14.6%), 0.2%포인트(1.6%→1.8%) 상승했다. 일본은 가장 큰 폭(0.7%포인트)로 하락해 3.1%를 기록했다. 특히 한경협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자동차와 LS그룹이 최근 레반스 레디 인도 텔랑가나주 총리와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방한한 레디 주총리와 만나 전기·전선, 가스 및 에너지, 배터리 등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회동에는 명노현 부회장, 안원형 사장 등 LS 측 인사들도 동행했다. 레디 주총리는 회동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S와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며 "우리는 전기 케이블, 가스 및 에너지, 배터리를 위한 텔랑가나주에 대한 제조 투자를 포함해 광범위한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현재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은 2008년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바왈시의 16만2천㎡(약 4만9천평) 부지에 LSCI 사업장을 설립하고, 전력·통신 케이블과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어 양희원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사장은 지난 13일 레디 주총리와 만났다. 양측은 최첨단 시험용 자동차 제조 공장, 자동차 테스트 트랙 등을 포함한 '메가 테스트 센터'를 텔랑가나주에 설립,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8일 고시상품 명칭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 목록 831개를 최신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 출원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 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 상품 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 및 최신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명칭이다. 예컨대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 고시 명칭만 인정했으나,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 후에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의 유사명칭도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첫 공개된 이후 매월 수백건씩 조회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1천2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출원인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인 노란우산의 새로운 얼굴을 뽑는 '2025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세 번째인 선발대회는 노란우산 가입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모델은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내년 노란우산 광고 출연,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모델은 일반, K-팝, 홈쇼핑 모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해 서류심사, 카메라 테스트, 최종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트로트 가수부터 시니어 모델, 유튜버, 배우·아이돌 지망생까지 모두 1천600여명이 지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그룹 혁신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19∼21일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에서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 2024'를 열어 인공지능(AI) 혁신, 디지털전환(DX), 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실천 및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막일에는 최 회장과 함께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CEO들은 2일과 3일차에 각자 사옥에서 계열사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천포럼은 6월 경영전략회의(옛 확대경영회의), 10월 CEO세미나와 함께 SK그룹의 핵심 연례행사로, 2017년 최 회장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토론의 장을 제안해 시작됐다. 국내외 석학 강연과 사내외 전문가 토론 등으로 행복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서는 SK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제4호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를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천억원 규모의 이번 4호 펀드에 400억을 출자하는 한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목표 결성액의 70% 이상이 조성되면 운용사가 조기 투자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출자 조건과 운용사 선정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민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정부가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LH가 매입 확약을 하면 조달 금리가 인하되고 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져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매입 확약 대상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내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토지다. 내년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수도권 내 기매각 또는 공급 예정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약 3만6천가구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만 실제 매입은 준공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이뤄지며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가구 수 등을 감안해 분양가의 85∼91%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LH가 매입 확약에 따라 인수하는 주택은 민간 브랜드의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 확약 기준과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19일부터 LH 홈페이
▲ 고인 : 장현숙 씨 ▲ 별세 : 2024년 8월 18일 0시 ▲ 빈소 : 포항국화원 장례식장 VIP 2호실 ▲ 발인 : 2024년 8월 19일 0시 ▲ 전화 : 054-272-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른바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오각성은커녕 국민에게 내놓은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땅투기, 순살아파트, 전관 업체 결탁 등 온갖 비리가 밝혀진 2021년 LH사태 이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국토부와 관계부처 합동 1차 혁신안을 발표했던 LH다. 혁신안에는 전 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1차 혁신안의 이행 현황을 묻자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33개 과제 모두를 이행 완료했다고 답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LH는 임직원 건강검진비, 체력단련비용, 직원 우대 대출 및 현금성 복지포인트 지급을 위해 자체 예산에 더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익의 5% 이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또, 지난 1차 혁신안에 이같은 ‘복리후생비 축소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의 내용이 담기면서 원칙적으로는 2025년까지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복리후생비 역시 축소되어야 했다. 그런데 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