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이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조세 감면 특례가 무분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학가가 심각한 기부금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인 등록금 수입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부금마저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대형 대학에 기부금 '싹쓸이'…지방대는 '가뭄'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학 기부금은 서울 소재 주요 대형 대학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립대학 중 고려대가 810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연세대(725억 8000만원), 성균관대(207억 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상위 10위권 내 대학 중 울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가 782억 8800만원으로 국립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KAIST(352억 6600만원)를 제외하면 부산대(75억 6900만원), 경북대(72억 9500만원)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기부금은 서울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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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이다. 당원 주권과 국민주권 철학을 공유하고 내란 극복과 경제회복·성장의 비전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주재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당정협의회를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의제에 대해선 "추경 및 민생 지원의 효과를 신속하게 극대화하는 방안과 폭염 등 여름 재난의 철저한 대비책부터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에 이은 내란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았고, 폭염의 피해도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는데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 각오, 정성이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었고, 연습을 할 여유도 없었다. 내각 구성도 이제 시작이지만, 나라를 살리려면 국정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당정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기 진작을 위한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장관직무대행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 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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