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10월 창간기념을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관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21일 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3410억원, 2021년에는 2조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 295표 중 149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36표, 기권은 6표, 무효는 4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임에도 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대해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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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중 하나인 시멘트가 각종 폐기물로 제작되어도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어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쓰레기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의 중금속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같은 기준으로 강화하고,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99년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을 쓰레기 소각시설로 허가한 이후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재료에 폐기물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금속 가득한 폐타이어, 반도체 화학 등의 산업 슬러지, 오수 오니 등 온갖 폐기물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시멘트 공장 11곳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1742건으로 나타났다.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신원식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으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