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0억원 이상 신규 고액 체납자가 처음으로 1000명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2021년 740명보다 47.3% 늘어난 1090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0억원 이상 체납자 수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른 고액체납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3만829명으로 2021년 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같은 시기 46.9% 늘어난 2만3800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체납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은 615명 조사, 2329억원 징수에 그쳤다.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에서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징수로 점점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이 낮아지고 있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 시기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명식은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천만명에 니켈과 코발트 생산량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이번 FTA 체결로 아세안에서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자카르타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과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서도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교역은 한·아세안 FTA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규모 2천억 달러가 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라며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 번째 양자 FTA로서,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 FTA 네트워크가 완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범도 등 독립군 기념 시민단체들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영웅 흉상 철거반대 100만 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은 인터넷 구글 설문지(https://forms.gle/FrowowBdXkCfBzJa8)에서 받는다. 이들은 이날부터 한 달 간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백지화를 위한 한민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국군의 모태는 항일 독립군이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청산리 전투의 영웅 김좌진,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한국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이다. 그런데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모태가 되는 항일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들의 흉상을 육사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초기 국군 주요 인사들 가운데에는 조선을 불법으로 강제점유한 구 일본제국의 일본군 만주사관학교 출신이 있다. 이들은 살아서 국군이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일본제국군으로서 독립군을 사살했고, 일부는 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에 관여했으며, 일부는 6‧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말이 대서특필됐다. 총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제환경에 대해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한 탓이다. 얼핏 ‘말도 안 되는…’이 떠올랐으나, 이내 ‘그 정도까지 몰렸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보면 총리 발언의 어이없음을 이해할 수 있다. (출처 링크: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 하향단계에 접어드는 세계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낙폭이 거의 6.0% 가량 떨어졌고, 2021년 6.0%치면서 겨우 2019년 본전 치기까지 갔다. 세계가 코로나 19에서 벗어나 2019년보다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이 2022년도인데 이 때 세계 성장률이 3.1%를 찍는다. IMF는 2023년, 2024년 둘 다 3.0% 관측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재성장률 2.0%은 커녕 1.0% 방어도 급급하다. 2023년 6월 기준 누적 수출은 –12.4%를 찍었고, 영업이익(무역수지)은 2022년 –478억 달러, 2023년 6월 –264억 달러다. 한국은 코로나19 때 만이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2번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관련 의혹 등을 위한 질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 이 전 의장의 의료진단은 오래전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 의장은 현재 사기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함께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명분으로 약 11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는 이 의장을 비롯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9월 하면 생각나는 기념일이 인천상륙작전이다. 우리나라를 백두간척의 6.25 북한침략에서 일거에 전세를 역전시킨 신의 한수가 바로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인천상륙작전이다. 적의 허리를 끊으려는 인천상륙작전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성공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좁은 수로에 조류속도가 빨라 하루 2시간의 상륙여유 밖에 없었기에 적의 집중공격을 받을 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고 군산, 함흥 등 다른 후보지로의 대체도 논의됐지만 맥아더 장군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적의 허리와 서울을 빼앗는 데는 최고의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패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지구상에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 9.15 인천상륙작전에서 다음의 세 가지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본다. 첫째, 니치 전략이다. 인천은 상륙의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 유엔, 북한 모두 후보지에서 배제돼 있었다. 시장에서는 관심을 끌 수 없는 마이너의 영역이지만 소수의 시장수요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이 시장을 승부수로 잡아 수요를 창출, 시장을 독점, 확장하고 결국 메이저로 대세를 잡고 승기를 잡을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6일의 연휴가 생기게 됐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추석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물가 잡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과 정부가 30일 최근 잇따른 버스 노선‧터미널 폐지를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공급 축소·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한다. 터미널이 갑자기 폐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벽지 노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넣을 수 있게 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한다. CNG 버스(압축천연가스)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안에는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를 허용하고, 하천시설·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연계 및 통합하여 일원화된 도시침수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하여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하여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및 계획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물관리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넘어갔다. 과거에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물관리 전문성이 없는 행안부 권한에 묶여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21년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반년 넘게 지체됐었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복되던 도시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의 산업재해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제조업의 산재피해자는 2020년 86명에서 2022년 200명으로 3년만에 2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만도 벌써 121명의 산재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200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심각한 건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다. 사망 재해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쌍용C&E에서는 2021년 1건, 2022년 2건 등 꾸준히 사망사고가 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기본적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사고 사유는 ▲컨베이어 청소작업 중 끼임 ▲구조물 설치 중 추락 ▲석탄 더미 무너짐이었다. 시멘트 업계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시멘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