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연기연금제도'를활용해노령연금을늦게타되,연기한기간만큼이자를붙여더많은연금을받으려는국민연금수급권자가해마다늘고있다.29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연기연금신청자는올해5월현재4천103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연기연금신청자는2009년211명,2010년865명에서2011년2천29명으로늘었다.이후2012년에는7천746명으로1년사이3배가량급증했고작년에는8천181명으로늘어났다.2012년에연기연금신청자가갑자기늘어난것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연기연금을신청할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내일부터국민연금수급자는자신의노후생활형편에맞춰국민연금을받는금액과시기를조정할수있다.보건복지부는이런내용의‘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을29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개정안에따르면이른바‘부분연기연금제도’가도입돼국민연금수급자가자신의경제사정에따라노령연금수급시기와액수를스스로선택할수있다.국민연금수급시점(61세)에연금액의50%나60%,70%,80%,90%중에서하나를골라1~5년뒤인62~66세에받겠다고연기할수있는것이다.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보건복지부와농림축산식품부는8월1일부터소득·재산수준이반영된보험료부과점수에따라농어업인건강보험료를차등지원하고,저소득층농어업인건강보험료결손처분기준을완화한다고28일밝혔다.정부는그간농어업인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건강보험료의28%를'정률'로지원했다.이때문에고소득,고액재산가일수록더많은보험료를지원받는문제가발생했다.부자농어업인들이최대월63만1천970원에서최소월12만4천650원의건강보험료를지원받은것.그러나이번개선에따라이들부자농어업인3천630세대는다음달부터정부로부터건강보험료를지원받지못한다.또한상위4%에해당하는1만4천78세대의농어업인도앞으로는월8만9천760원을'정액'으로지원받게된다.이들은그간정률28%지원기준에따라월최소8만9천760원에서월최대12만4천600원의건강보험료를지원받았다.이처럼소득과재산수준을반영한차등지원제도시행에도농어업인대부분(95%)인34만5천412세대는지금처럼건강보험료의28%를정률로지원받는다.더불어저소득층농어업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체납보험료를탕감해주는기준도낮췄다.기존에는소득이없으면서재산이300만원이하인보험료체납농어업인가구만심사를거쳐결손처분을할수있었다.그러나29일부터는재산기준을450만원까지완화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그간농어업인에대한건강보험료를정률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4대보험료는월급에서얼마나공제하나요?A:개인의월급에서공제되는4대보험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으로월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가산정된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9%(국민연금),5.99%(건강보험)가부과된다.이중50%는사용자가부담하며나머지50%는본인의월급에서공제된다.고용보험은비과세금액을제외한보수월액을기준으로하여근로자는0.65%를부담하고,사업주의부담은사업장의규모에따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55세이상의중고령자중직장에서일을하는사람이은퇴등의이유로일을하지않는사람보다삶에대한만족도가크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22일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박주완부연구위원은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3년도5차년도조사결과(조사대상55세이상8천280명)를담은'중·고령자의삶에대한만족도와영향요인분석'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취업자의삶의만족도는5점만점중3.42점으로비취업자3.19점보다0.22점높은것으로조사됐다.구체적으로취업자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우리나라국민의료비에서공공재원이차지하는비율이OECD34개회원국평균보다약18%낮은것으로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국회입법조사처는복지부의'국민의료비및국민보건계정'(2014년)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헬스데이터'(2014년)을비교분석한결과이같이조사됐다고22일밝혔다.공공재원은정부재원(세금)에건강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등사회보장기금을포함해계산한금액을말한다.구체적으로우리나라국민의료비에서공공재원비율은54.5%로OECD34개회원국평균(72.3%)보다낮았다.OECD34개회원국중에서국민의료비에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4대보험중국민연금만가입하지않을수없나요?A:국민연금은반드시가입해야한다.4대보험은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등에대비,기초생활을보장하기위해국가에서의무적으로실시하는사회보험이다.이에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1인이상사업장은4대보험에반드시가입해야 한다.현재각기관의전산자료가공유되고있다. 이 때문에국민연금을제외한다른4대보험만을신고하면향후사업장에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을놓고팽팽한줄다리기가계속되고있다.수익성향상과전문성강화를토대로거버넌스체계를개편해야한다는주장과수익성보다는안정성을,전문성보다는가입자대표성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대립이여전한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보사연)은21일서울여의도한국화재보험협회대강당에서'국민연금관리·운용체계개선방향토론회'를열고국민연금지배구조개편안을발표했다.개편안은기금운용본부의공사화,기금운용위원회의상설기구화,국민연금정책위원회위상과전문성강화등3가지를핵심으로하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회사를퇴사했는데개인적으로국민연금에퇴직신고를해야하나요?A:회사(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서퇴사한경우에는회사담당자가신고하게되므로개인적으로퇴직신고를할필요가없다.국민연금이적용되는사업장에서직원이퇴사할경우사용자가근로자의퇴사후다음달15일까지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작성하여신고해야한다.다만,퇴사후에도사업장에서상실신고를하지않고있다면퇴사자는관할지사에서자격확인청구서를작성・제출하여처리할수있다.퇴사후에는지역가입자로전환되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국민연금임의가입자가22만명에달하면서1988년국민연금제도도입이후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20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올해4월현재임의가입자수는21만9천994명으로집계됐다.2003년2만4천여명에불과하던임의가입자는2006년2만7천여명,2009년3만6천400여명이었다.이후2010년9만명,2011년17만1천여명으로매년2배가까이증가하다가2012년20만8천여명으로20만명을넘어섰다.그러나국민연금고갈우려등갖가지불안요소가두드러지고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에서기초연금-국민연금연계와차등지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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