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1조2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준이지만, 은행의 당기순이익에서 사회공헌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게다가 앞서 금융당국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지적한 ‘휴먼예금’도 은행권의 공익 활동에 포함됐다. 휴면예금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 지원이 결국 고객의 돈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은행의 사회공헌 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연합회가 30일 발표한 ‘2022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총금액이 전년 대비 16.6%(1763억원) 증가한 1조2380억원이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디지털‧ESG‧IT 본부장은 “2006년 첫 실적 집계 당시 3514억원이던 사회공헌 규모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을 유지하며 성장추세를 지속 중이다. 기부 및 자산 위주의 활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반으로 외연을 확장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비중을 당기순이익 대비로 살펴보면, 실상 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장애인 콜택시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제도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수용한 결과다. 장애인은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량을 이용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이러한 사업이 잘되려면 사업자도 잘돼야 하는데, 정부는 공단이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만, 공사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다. 공단의 이익은 곧 나라의 이익인 반면, 공사의 이익은 일부 민간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단은 정부가 100% 소유한 곳으로 사실상 정부와 한 몸인 반면, 공사는 일부분만 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 개인들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나랏일을 하는 데 공단이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고, 공사가 하면 안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0년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은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우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공단으로부터 하청받아 돈이 남기는커녕 매번 빠듯하게 운영하는 데 세금까지 내라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씨가 대표로 있는 연민복지재단이 재산을 쌓아두기 위한 곳간 역할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민복지재단은 자체 공익사업보다는 기부받아 기부하는 사실상 기부 대행을 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익사업이라고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그 뒤에는 엉터리 공익법인 제도가 있었다. ◇ 이명박 시대 국세청장이 세운 복지재단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국세청이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작인 데이비슨-연어 공작. 이명박 정부는 기획에 국정원, 실행에 국세청을 배치하고, 영남대 출신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에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상률 씨가 이명박 도곡동 땅 사태에 관여되면서 논란을 빚자 국세청 내부를 정리하고, 정부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백용호 씨에 이어 영남대 출신인 이현동 씨를 국세청장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하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현 대통령)-3차장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특수2부장 송경호(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데이비슨-연어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속돼자 이현동 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기부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연구원이 12일 올해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최대 7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가운데 주요 세목은 10%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데 세금이 덜 걷힌 탓에 예정보다 지방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수조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환율관리 곳간에 손을 대 장부상으로만 빚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는 돈줄 끊긴 지방정부에는 알아서 빚을 지라며, 빚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수 손실 및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최대 69.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올해 세수결손 59조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된 이유는 지방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거둔 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낸다. 그러나 기재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히면서 지방에 내려 보내주기로 한 돈도 덩달아 줄게 됐다. 기재부 전망대로 올해 59.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그것만으로도 무려 7.5조원의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난다. 지방정부 세금이 펑크 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4개 선사 중 한 곳의 지원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독도 여객선에 대해 국가유공자 뱃삯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배를 타야 한다. 이용객이 몰리면 왕복 6~7만원의 국가유공자 혜택이 사라진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다. ◇ 유공자 할인받고 싶으면, 다른 배 타라는 보훈부…배 없으면? 지난해까지 A사 울릉-독도 선박 ‘갑’호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호의 선사가 B사로 바뀌면서 B사는 ‘갑’호에 대한 기존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배편에 이어오던 지원을 끊었다. 이미 다른 선사 세 곳의 배편을 지원하고 있으니 굳이 새롭게 B사의 배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훈부의 해명은 합리적이지 않다. 해운사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갑’호는 기존의 선박, 노선, 운영 인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 회사도 이름만 새 회사일 뿐, 이미 경상도 쪽 항구와 울릉도 노선을 운항 중이었고, 이 노선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지원 협약을 맺고 있었다. 보훈부는 네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운전직 운용 과정에서 초과근무‧출장수당 등을 부당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수당 부정수급은 복무 감사 대상이다. 국세청 업무용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직 A씨가 행정부서에 올린 출장비 내역. 4시간 이상 관용차량을 운전했으니 출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실비가 없는데 어떻게 변상이 있습니까? 2013년 이전 운전직 공무원은 출장비를 받을 수 없었다. 관용차 운전은 운전직 공무원 고유업무이고, 운행에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적용할 출장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3년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자 국세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운행시 출장비를 지급해왔다(공무원 여비 규정 영 제18조). 하지만 일괄 지급은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 운전직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관용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고 돌아올 경우 교통비 지출이 불가피한 데도 출장비를 안 주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관용차량을 운행하기만 한 경우, 유류비나 통행료 등은 모두 나라카드에서 지급이 되기에 개인 돈이 지출될 이유가 없다. 출장비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지를 두고 업계 관심이 높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업계는 김 회장의 연임 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주요 금융지주들의 수장이 모두 교체되는 분위기에 3연임 도전을 확신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DGB금융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추위 첫 회의를 개최한다. 김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만료인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6개월 앞선 시점에 회추위를 가동하는 것으로, 타 금융지주들이 3~4개월 전 회추위를 가동하는 것보다 다소 속도가 빠른 편이다. 이번 DGB금융 차기 회장 레이스에서 최대 관심사는 단연 김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다. 최근 1년 6개월 사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회장들이 모두 새롭게 교체됐다. 이달 초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이 차기 KB금융 회장으로 선출됐고 이보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2022년 3월),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2023년 1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2023년 3월),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2023년 3월), 빈대인 BNK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어야 가능한 실적인데다가 최근 물가상승과 수입부진으로 부러진 부가가치세가 3분기 저점, 4분기 회복이 될 거라고 관측하는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1.1조원 가운데 7~8조는 이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남은 세수펑크분이 4조원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부족 세금수입을 기금을 꺼내다가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니거니와 솔직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기금 빚은 표현만 적자 국채가 아닐 뿐 국민들이 다소 생소한 정부 계정성 기금에 돌려막기 식으로 나라 빚을 쌓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1. 부동산께서 다 해주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지만, 씀씀이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느냐인데, 씀씀이는 똑같은데 바깥 사업(경제 성장)을 줄이고, 안쪽 살림(운영관리비)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현 정부가 안쪽 살림, 어디 영역에 무엇을 위해 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2023년 2분기까지 보면 정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서민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이 증거다. ◇ 현상 1. 나라의 수입(세금)이 줄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세금이 2022년보다 4.6조원 더 걷힐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짰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따보니 결과는 정반대였다. 1분기 세금수입 펑크는 24조원, 2분기는 16조원에 달했다. 1~2분기가 1년 세금수입의 60~70%가 걷히는 세금 대목철이란 점을 볼 때 최악의 세금펑크가 도래한 것은 분명했다. 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넘어갔다. 정부 첫 해 예산안은 직전 정부가 짜주지만, 2023년 예산안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가 원작자이며, 주 저자는 윤석열-최상목-추경호 경제팀이다. ◇ 현상 2. 정부 지출이 알아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0일 통신사 A는 정부 안팎의 취재결과를 토대로 올해 400.5조원 예상했던 세금 수입을 340조원선으로 줄여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리고 방송매체와 일간지들이 이를 받아 주말 내내 세수펑크 60조원 보도를 쏟아냈다. 그런데 이 보도들에는 기댓값이 빠져 있다. 정부는 1~7월까지 43.4조원 덜 걷었다.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다.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4.6조원(기댓값) 더 걷힐 거라고 봤다. 7월 누적 세수펑크는 43.4조원이지만, 기댓값을 포함하면 48조원 펑크다. 문제는 12월까지 이 격차가 얼마까지 벌어지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최종세수펑크를 60조원으로 봤다면 여기서 이미 7개월 동안 43.4조원이 깨졌고, 4.6조원의 기댓값도 깨지므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12조원 정도만 더 깨져야 60조원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 될 수 있다. 8~12월 사이 어떤 세금을 걷는지를 보면 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9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10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 11월 특기 사항 없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정부를 상대로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융위원회에 2025년으로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시기를 기업 현실에 맞춰 최소 3~4년 늦춰달라고 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ESG 공시에서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피해를 안 끼치는 지에 대한 건강검진표다. 특히 탄소배출 개선이 핵심이다. 탄소배출을 기업 생산 활동에 적용하면, 식사(에너지)-소화(생산)-배출(탄소생성)의 형태를 가진다. 먹을 것을 친환경 에너지로 잘 먹으면 소화나 배출이 깨끗해지나, 먹을 것을 화력에너지 등 비친환경 에너지로 먹으면 소화나 배출도 더러운 게 나온다. 한국은 탄소배출 관련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있다. 주요 산업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국가이며,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되는데 그 에너지를 대부분 탄소가 많이 나오는 화력발전 에너지에 충당하고 있다. 먹는 것과 소화, 둘 다 깨끗할 수가 없다. 핵발전이 30% 정도 되지만, 핵발전은 반감기가 기본 500년인 핵폐기물도 나오고, 핵발전소도 100년도 못 쓰고 폐로를 해야 해 친환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선거가 지난 5일 치러진 가운데 우진하 후보가 16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6일 본지 취재진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확인 결과, 우진하 후보가 전날 선거에서 정‧부위원장으로 뽑혔다. 당초 후보는 김용택 현 위원장(15대)과 우진하 위원장(14대) 두 사람으로, 전‧현직 집행부 간 대결이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1차 선거는 지난 5일, 2차는 오는 7일, 3차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보가 두 명뿐이었으므로 1차 선거에서 우진하 당선인이 과반 이상 득표하며 단판으로 차기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앞서 14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우 당선인은 3년 전 선거에서 김용택 후보에게 패배, 위원장 자리를 내준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복지 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도 김 후보는 복지에 주력했다. 주요 공약으로 사무소 체육문화행사 폐지, 근무시간 변경, 주거지원비 신설 등을 내놨다. 특히 최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중앙본부 이전 불가를 선언하며 눈길을 끌었다. 우진하 당선인의 공약에선 복지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 ‘9월 위기론’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실에 이어 금융당국 수장들이 입을 모아 9월을 기점으로 금융권 부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코로나19 대출 지원 부실 우려는 기우라고 하더라도, 가계부채와 연체율 급증 등 부실 뇌관이 될 만한 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월 위기론’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말 이후 금융 부실이 급증,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우려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먼저 “9월 위기설은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지난 1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는 모르나,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 지난해 9월 기준 대출 잔액이 100조원 규모였으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같은 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금융감독원, 국책‧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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