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14.6%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도 대부분 줄었다. 수입 역시 적자를 보여 이달 말까지 수출입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를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12.5일로,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17.3% 증가하며 72억 67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3.8%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이러한 수출 증가는 AI, 데이터센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주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몰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0일 신세계 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 중심으로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제품의 질감과 핏,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환경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 K-패션 브랜드부터 트렌디한 고객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유망 브랜드까지, 오직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쇼핑 가치를 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패션과 글로벌 트렌드를 아우르는 브랜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뗑킴’, ‘드파운드’ 등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편집숍 ‘하고하우스’를 통해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단독 입점한 ‘비비씨어스’, ‘메이븐뮤즈’와 중국 고객 수요가 높은 ‘후아유’ 등 캐주얼 브랜드도 외국인 고객의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Z세대에게 각광받는 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전날 예산위 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CVA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이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서울세관 안현숙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 관세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이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을 한다. 정부는 이날까지 범부처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품목을 지정했지만,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만을 제시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HTS 번호를 한국 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계표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호) ▲전자집적회로(8542호) ▲완제·원료의약품(3003·3004호) ▲석유제품(2710호) ▲목재제품류(4403·4407·4412호) ▲구리 및 구리제품(74류)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곤란한 전략적 자원 및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총 1043개 품목(미국 기준)이 예외로 분류된 결과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3월), 자동차 및 부품(4월) 등에 대해서도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외 품목 연계표까지 포함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품목 대응 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오랜 동맹을 상대로 손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동차'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의 동맹들" 제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동향을 전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사실상 전세계 상품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18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WSJ은 미국이 자국에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 달러(약 52조원) 규모다. 같은 기간 일본은 미국에 402억 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 달러(약 64조원)어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 기간에 한국은 661억달러(약 93조원), 일본 685억 달러(약 96조원), EU 2천848억 달러(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8일 상표 분야 전문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중국, 독일, 인도, 베트남 등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상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상표 법제와 브랜드 전략 등을 공유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도 공유한다.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각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상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국 통상장관들이 고조된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AI 기반 통상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역내 협력 의제를 선도하며 주목을 받았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5~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을 핵심 메시지로 담은 공동성명에 전격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제주의 기적이라 부를 만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최근 제네바 합의에서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통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했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표현 삽입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 반대로 최종 문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산업부는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이견을 조율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공동의 언어를 도출한 것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AI f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분기 한국의 무역은 단순한 수출입 총액보다 그 내부 구성의 변화가 더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대기업 주도의 무역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회복력과 동남아 중심의 신흥시장 부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15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수입은 1526억 달러로 1.4% 줄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기업규모, 산업군, 재화 성질, 교역 지역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한국 무역의 구조가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업 주도 둔화…중소기업의 저력 부각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입 실적 차이다. 대기업의 수출은 -2.9%, 수입은 -4.7%로 전년 동기보다 모두 감소했다. 특히 원자재(-13.5%)와 소비재(-13.2%) 수출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수입 역시 광물, 화학제품 등 원자재 중심으로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 1.3%, 수입 0.5% 증가로 유일하게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내구소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상표권 침해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조립 제품 중에서는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 모델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모델은 비규격 부품을 사용한 재조립품으로 전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감정에는 국내외 해당 브랜드 전문가가 참여해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했다. 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위조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직권 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 것으로, 향후 논의를 위한 '매우 좋은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 미중간 합의를 '제네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계획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 중국과 없었던 건 메커니즘이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거쳐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P)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양국 간 논의에 한계가 있냐는 물음에 "모든 게 논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도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디커플링 전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 8900개(시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21.12~’23.7)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MADE IN CHINA’)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히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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