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에서 아주 견조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도 다소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고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개선해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비 등 내부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으로 내수가 회복하는 시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보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이 논의하는 여름철 전력 수급, 재해 대응,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해 "법제화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잘 이어지도록 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모 매체는 정부 및 재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오는 26일 열리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해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상법·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해당 매체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이즌 필(경영권 침해시 기존 주주가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상법·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 및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 중인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12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FOMC 정례회의 후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시추 계획을 두고 아직은 기대하기 이른 시점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직 탐사 초기단계로 확신을 갖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에 추가적인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물리 탐사 결과로 확인된 탐사자원량(미발견 원시부존량)은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3억2000톤~12억9000톤, 7억8000배럴~42억2000배럴 가량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유재선 연구원은 “통상 최소치가 신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부터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성공 확률을 10% 내외 수준으로 간주하나 기술 개발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로 제시했다. 시추 비용은 1공당 1000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하길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31일 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e커머스(C 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이외에도 앞으로 AI를 접목한 기술력, 막강한 자본을 통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련 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해 플랫폼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플랫폼 연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펼치는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업간 경쟁을 넘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로 갈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자국 플랫폼 사업자 없이는 자국 기업의 경제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 상활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상품교역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 대해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국 정상이 신설하기로 합의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AI(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연관 산업인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 본격화에 나섰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을 포함해 (반도체 관련)중소‧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시장 내 유망한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 조성을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 기습 발표한 전방위적 해외직구 금지조치는 연 6.8조 해외직구 이용자들을 들끓게 했다. 해명자료도 근무시간이 끝난 17일 밤 10시께에 기습 배포됐다. 18일은 휴일이라서 담당자하고 통화 연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루 만에 번복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번복한 게 없다. ◇ 1. ‘품목 전체‧당장’ 뒷문 열어둔 표현들 해명 첫 줄은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로 시작한다. 정부가 위해성 조사해보고 문제없으면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데, 그 위해성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다. 단서를 찾자면, 산업부 1급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하는 국가기술표준원 밑에 제품안전기술협회란 곳이 있다. 협회는 그간 세관이랑 안전성 협업검사라는 걸 해왔는데, 그 검사라는 게 샘플을 하나 까서 KC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통관보류, 폐기 등을 한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KC인증이 없으면 안 들여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당장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대단히 빈틈이 많은 말이다. 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를 기존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린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면서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한국인의 진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별도의 '비즈니스 세션' 연설에서 "아·태 지역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쟁 증가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DB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면서 "AD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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