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의 한 관세 법인 사무장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 관세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0년부터 관세 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A씨 본인과 가족들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관세 법인의 사무장이면서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게다가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실장급 임용 ▲ 차관보 김기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A씨와 회사의 관계는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과거 갈등을 언급하며 "다른 작업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하고 양측이 근로관계 지속을 전제로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5.3원 오른 1천745.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1천812.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3원 오른 1천72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51.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천660.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진전에 따라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했으나, OPEC＋의 현 생산 정책 유지 전망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6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7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7달러 내린 87.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反)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최근 EU가 별도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MS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던 신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조르자 아벨티노 구글 클라우드 유럽지사 정부관계·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최근 EU 집행위가 별도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내 문제가 있는 관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영국 등의 정책 입안자, 고객, 규제 당국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선택권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MS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의 이탈을 막으려고 고객을 묶어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글은 MS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줄였다. 런던장에서 반등하던 달러인덱스가 뉴욕장 들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29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90원 오른 1,466.8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0.60원 대비로는 3.80원 하락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거래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주요 경제지표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의 공개 발언, 백악관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달러인덱스는 런던장에 기술적 반등세를 보였으나 뉴욕장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재료에 따른 반응이라기보단 앞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기술적 반등과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코페이의 칼 샤모타 수석 시장 전략가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는 전날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월말 거래를 실행했다"며 "유동성이 여전히 작은 가운데 대부분의 주요 통화쌍은 박스권 내에서 변동하고 있고 기술적 수준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기술적 문제로 아시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소 플랫폼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거래가 28일 전산 문제로 인해 10시간 넘게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ME 공지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28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선물, 옵션, 원자재 관련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한국시간 오후 10시께 거래가 순차적으로 정상 복구되기 시작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거래량의 약 90%가 이뤄지는 글로벡스(Globex) 선물·옵션 시장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오후 10시 30분 거래가 정상 재개됐다고 CME는 알렸다. CME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과 관련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규모 파생상품 거래소다.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벤치마크 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전산 마비는 27일 추수감사절로 뉴욕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미국 시간 기준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CME 거래 중단 시 해외 주가지수나 원유,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증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는 벤치마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
◇일시 : 2025년 11월 28일 ◇ 국장급 전보 ▲ 국토정책관 신광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으로 선출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3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해운국)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고, 이사회는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 기구다.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 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고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했다. 이후 2001년 처음 A그룹 이사국에 선출돼 올해까지 34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이사국 선거를 위해 런던에 있는 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와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수개월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사국 선거 기간 전재수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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