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8번째 동결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면서 보도자료에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했다고 해석할만한 설명을 담았다. 우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somewhat elevated)이라고 평가했는데 지난 6월 FOMC 때는 '다소'(somewhat)라는 표현이 없었다. 연준은 "최근 몇 달간 FOMC의 2% 물가 목표를 향한 일부 추가 진전(some further progress)이 있었다"고도 평가했다. 그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분기 물가 지표가 그런 확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다음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지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FOMC의 대체적인 인
◇일시 : 2024년 7월 31일 ◇ 부이사관 승진 ▲ 해운정책과장 임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31일 '2024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약 24조58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수출액도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인 33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분기 수입은 25.3% 감소한 34억달러로 4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수입도 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감소했다. 2분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7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특히 미국(33.2%), 사우디아라비아(35.6%), 튀르키예(89.7%), 이라크(62.5%)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0억2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독일,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일시 : 2024년 7월 31일 ◇ 국장급 전보 ▲ 장관정책보좌관 정창성 ▲ 정책기획관 임철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을 통해 ‘The EJC 4기’ 모집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기업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The EJC(ERP Junior Consultant)는 더존비즈온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춰 현장실무 중심의 IT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돼 The EJC 1,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The EJC 프로그램은 직무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해 청년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를 쉽게 이해하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생산성본부의 ERP 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도 제공받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호반건설에 밀려 10위에서 11위로 내려앉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다시 10위에 진입했다. 반면에 호반건설은 기존 10위에서 2단계 하락한 12위를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4위는 지난해와 변동없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 5위였던 GS건설은 올해 6위로 밀려났고 DL이앤씨(작년 6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7~9위까지도 작년과 변동 없이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가 각각 자리를 유지했다. 이에반해 작년 11위로 내려갔던 HDC현산은 1년 만에 10위로 복귀했다. 작년 HDC현산 자리를 빼앗았던 호반건설은 올해 12위로 하락했다. HDC현산의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5조1272억원으로 작년보다 27.8% 증가했다. 호반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올해 4조343억원으로 작년 4조3965억원 대비 8.2% 감소했다. 작년 12위였던 한화는 올해 11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한화의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4조9673억원으로 작년 3조66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건설시장 정상화 지원책 그동안 정부는 불안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대책들을 많이 내 놓았다. 그러나 그 실효성 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사업자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 기준 중 시공사 연대보증 요건도 일부 완화했다. 그리고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4조원 PF 보증을 연내 도입하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PF 채권 할인매입 없이 추가 신규자금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공사원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과 건설사들을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α) 중 8조원을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원하고 계획하는 건설‧부동산 지원 정책은 많다. 첫째,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이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30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TK정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제20대) 임명을 앞두고 두 명의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산들이었다. 서울 출신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서 역외탈세 업무를 보좌하다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다. 대구 출신인 조현관 서울지방청장(행시 25회)은 진골 TK였다. 이현동 청장과 같은 대구 출생-경북고·영남대 동문이었다. 중부국세청장에 이어 서울국세청장까지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국세청장으로 받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안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기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방을 추진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부 요건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외수입 귀속 절차를 처리하는 등 역할을 하면 연계된 민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 친화적 기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답례품을 판매 및 관리하는 등 서비스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플랫폼 활용을 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 도입 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