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4개 펀드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빠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 사례를 공개하며 “국내 반도체산업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지원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는 ▲CHIPS for America Fund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CHIPS for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한 달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사업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순위 지급대상은 소득이 낮은 자, 2순위는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내일(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한 가운데 판정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정을 내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으로 활동한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두 번의 경영평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재무 성과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공공서비스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전 공공기관 평가단장)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천과 주요 이슈’ 주제 발표에서 평가기관의 규모나 성과, 기능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가 지표 개선과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경영평가의 목적과 실제 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익명으로 전달된 사전질문에서 ▲지나친 재무성과 및 효율성 강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본질적 목표의 몰각 ▲정권마다 바뀌는 평가 기준 ▲공공기관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가 2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이 공동주관하고, 안철수의원, 한준호의원, 박홍배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를 점검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방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을 위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지방공사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역할 강화 방안’ 발제를 맡아 현행 지자체를 통한 주택도시기금의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공사의 자본금 상승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를 상대로 자본금 출자형태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재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 현재 L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 수행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맡은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하면 이 보조금을 지자체가 지방공사에 재교부하는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송두한 소장은 이 경우 지방공사는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 수요와 공공주택사업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면 에서 지방공사를 통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그러려면 지방공사의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고, 주택도시기금 개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내용이다.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의 현황과 과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전했다. 국내 공공주택 공급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이후 현 5차 계획에 이르는 동안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중심의 계획 수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중심의 시행으로 진행됐다. 지역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예산과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에선 10평 이하 소형주택이 전체 공가율의 절반을 차지한다. 공가율은 세입자가 없어 비어 있는 집의 비율을 말한다. 10평 이하 소형주택 공가 가운데 거의 90%가 비수도권 공공주택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같은 값이면 큰 평수나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쏠리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땅값이 낮아 공공주택의 가격경쟁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지방도시주택공사에도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금융신문과 공동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안철수(국민의 힘), 한준호‧박홍배(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지방공사들은 자금조달에서 족쇄를 차고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형국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시행은 사업 초기 충분한 부채를 끌어들여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부채로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려면 자본금이 커야 한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자본금 출자를 허용하는 반면, 지방공사에는 보조금 식으로 내려주고 있는 데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주택사업이 LH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LH 사업은 지역 수요자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인 공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중심 사업의 부작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현행 주택도시기금 제도가 최근의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27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주관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이 중앙공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별 활성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공사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본금 출자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먼저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거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원청들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에 안 준 대금 약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대금을 주지 않은 원청들에 대금지급이나 합의를 독려했다. 예정상 추석 이후에 줄 돈이 있는 원청들에 추석 전 지급을 요청한 결과, 93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5177곳에 3조1076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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