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월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등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2024년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권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권에도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모금회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시어 감사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백해룡 경정을 향해 "망상증"이라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0일 진행된 기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운반책 진술의 허위성을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수사 관련 지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유상범, 박성훈, 천하람 세 의원으로부터 일선 직원들의 인권 및 사기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받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새롭게 수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해 "운반책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박성훈 의원은 백 경정이 관세청장과의 통화 횟수(200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5년 69조 8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엄중한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5대 전략 11개 핵심 과제를 상세히 보고했다. 이 청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EU의 철강 쿼터 축소 등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둔화가 우려된다"며, "AI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 관세 행정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날 밝힌 5대 핵심 전략은 ▲통상환경 변화 적극 대응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 ▲무역안보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등이다. 관세청은 우선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지난 3월 신설해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미대본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원산지·관세 대응 역량을 육성하고, 무역안보 위협 행위를 수사·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원산지 정보 제공을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그간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도 생긴다. 이에 강남구는 공공기관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예방한다는게 강남구 측의 설명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 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 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 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입 회계사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회계사들은 자격시험 합격 후 법정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수습 일자리가 없어 몇 년째 빈손으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이다. 이날 릴레이 시위에 나선 김모 씨는 같은 처지의 청년회계사들과 함께 두꺼운 외투 깃을 여미며 청년들이 손팻말을 들었다. “수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동기들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이를 ‘단순한 취업난’이 아닌 회계 인프라 붕괴에 따른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정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지정감사제 추진, 표준감사시간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 회계 감사 강화 드라이브를 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이 오는 23일 정산 가동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시범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시스템 장애로 접수하지 못했던 청구는 11월 6일까지 접수했다면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로 인정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범죄의 정범(正犯)행위와 공범(共犯)행위를 구분하는 두 번째 경계는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발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범행자(正犯)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타인을 매개로 하여 범죄를 실현한 자 역시 범행자(正犯)로 인정됨에 따라 범행자(正犯)가 반드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한 순수 형식적·객관적 행위자 이론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독일의 입법자는 범행자(正犯)의 성립요건에서 간접적(다른 사람을 통한) 범죄행위를 명백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범죄행위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정범행위와 공범행위를 구별하는 유일한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정범행위와 공범행위의 구별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모두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사건 전체의 상황을 가치판단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소도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범행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독일 법학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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