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올해 6월에는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각 지방세무사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제외하고 본회와 지방회 임원선거가 동시 치러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는 구재이 현 회장과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2파전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구재이 현 회장이 33표차로 당선될 정도로 그야말로 박빙의 접전을 펼친바 있다. 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선거는 현재 김겸순 위원장과 정해욱 전 한국세무사 감사가 회원들의 표심을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 선출직 감사를 지냈던 양 후보는 모두가 만만치 않은 고정표가 있으며, 문제는 유동표를 어떻게 얻느냐에 관건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예비등록 기간이며 19일 구광회 현 감사도 예비등록을 마친 상태로 파악되고 있는데, 올해는 감사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하마평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현 회장, 김관균 한국세무사회 전 부회장, 박연근 한국세무사회 전 업무이사 등이 출마가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기는 3년으로 2년 뒤 치러지며, 중부지방세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0일 치러지는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 세무사업계의 친목단체인 ‘비법정단체’ 20곳을 지정하여 지난 5월9일 고시했다. 이에따라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고시된 비법정단체의 장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출연 출자한 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면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임해야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음은 이날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비법정단체 명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가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등 20개 비법정단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 관세·국제통상그룹이 지난 13일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중소기업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협동조합(이하 ICT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관세·국제통상그룹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과 ICTC 김석오 이사장, 김진영 과장, 박정호·이종인 위원 등이 참석했다. ICTC는 관세사, 세무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15개 해외 지역에 운영중인 대표부를 통해 수출시장 조사부터 무역·통관 및 마케팅에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식품 FDA 등록·인증, 미국 상호관세 대응 稅(세)테크 서비스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수출입 기업 대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 관련 리스크 자문 ▲FDA 등록 및 HS코드 분쟁 등 통상법률 컨설팅 ▲세무·회계·법률 복합이슈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대륜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어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김석오 ICTC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5일 대구 분사무소에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의료법 위반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설립됐으며,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한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오는 26일 오후 1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교육장에서 ‘정기 외환검사 제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 및 대륜 제약·바이오 산업 고객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정기 외환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들은 정밀한 내부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기기·미용 산업과 같은 특정산업군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된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이날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유형별 외국환거래법상 준수의무에 대해 발표한다. 아울러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명 전문위원은 관세법인과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하며 수출입통관, 무역심사,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관세청 YES FTA 전임강사,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전략물자관리원 CP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오는 29일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부울경 기업 회계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위치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2층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대회의실이며, 대상은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기업의 재무·회계 부서 임직원들이다. 강연에는 EY한영 소속 회계감사, 전략·재무자문, 컨설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회계 제도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진혜림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는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 현황과 기업들이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한다. 강동호 EY컨설팅 파트너는 데이터 기반 경영을 전략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자산화 및 수익산업화’를 발표한다. 신정수 EY한영 재무·회계자문(FAAS) 파트너는 원가·수익성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남형 EY-파르테논 파트너는 부울경 지역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자금조달 사례를 중심으로 ‘부울경 리빌딩 파이낸스 사례 및 시사점’을 설명하며, 강민규 EY한영 감사부문 파트너가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제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2025년 정기총회 겸 국세청 간담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최용길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가 정중히 이뤄졌으며, 정총 참석대상위원 64명에 가까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음을 보고했다. 전형수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들어서자 총회장 분위기는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정기총회 개회를 의사봉 3타와 함께 정중히 선언됐다. 논의 안건 상정은 ▲1의안, 2024년도 업무현안보고와 결산보고 ▲2의안, 2025년도 회무운영계획 및 예산(안) ▲3의안, 정관 중 개정(안) ▲4의안, 회비납부 규정 중 개정안 ▲5의원, 경조금 등 지급규정 중 개정안 ▲6의안, 회장⬝감사 선임(안) 순으로 하고 제1~5안까지는 일괄 상정해 의결 처리했다. 감사보고와 사무총장의 의안 제안설명에 이어 감사보고로 이어졌다. 이번 정기총회의 백미(白米)는 제6의안 회장 및 감사 선임⬝출(안) 상정이었다. 먼저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8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중 최연장자인 연금수급권자협의회 배용우 회장의 주재로 회장 및 감사 선임건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총동창회장 장보원, 이하 "총동창회")와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은 2일 세무학과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기금 출연 및 운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총동창회는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한 '백인회'를 통해 선출한 김성호 기금위원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장학기금 1억 8백만원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이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총동창회 장학기금은 동문 1백명이 매년 1백만원을 모아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백인회'로 부르기로 했다. 첫해 52인으로 출발하지만 지속가능한 장학기금 모델로 성장했다.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 시기는 기금위원장이 총동창회와 백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지급 시점 및 지급 방법은 발전기금이 기금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대학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백인회 활동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 본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병곤 회장 후보의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확정한 최병곤 회장 후보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병곤 현 부회장이 차기(4대) 회장으로 나서기로 한 것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2~3대)을 도와 인천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최병곤 현 부회장에게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회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과 기업진단감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왔다. 주영진 부회장 후보는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으며, 송재원 부회장 후보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연수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다음달 18일 오후3시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병곤 회장 및 주영진, 송재원 부회장의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 아카데미’가 오픈 5주년을 맞아 누적 가입 회원 수 5000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지난 2020년 국내 로펌 최초로 출범한 영상 기반 법률 콘텐츠 플랫폼이다. 율촌 온라인 아카데미는 실무 중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로 기업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으며, 기업 법무 현안, 최신 법률 동향, 판례 해설, 분야별 심층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현재 ESG, 중대재해, 가상자산, 국제통상, 금융, 데이터, 노동 등 15개 법률 분야에 걸쳐 총 300여 개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매월 2~3편의 신규 콘텐츠가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모든 강의는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한다.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자발적인 추천이 아카데미 활성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각종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운영 전반 관련 다양한 피드백을 전달했고, 율촌은 각 피드백을 주제 선정과 이용 편의성 개편에 반영하고 있다. 율촌은 사내 교육 플랫폼에 나아가 기업 법무실 수요에 따라 업종별·조직별 맞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열고, 금융AI 발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종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함께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했다. 정부·학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김동환 국장이 세미나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인사말을 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이영종 박사가 ‘금융 AI를 통한 마이데이터 질적 고도화를 위한 과제’ 발표에서 향후 마켓플레이스를 갖춘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플랫폼의 핵심역량이 AI와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IT 규제 베테랑으로 꼽히는 세종의 김영진 변호사(변시 1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문) 법무총괄을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부문 강화를 위해서다. 허성욱 고문은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보직 및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했으며, 2022년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서 3년간 국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허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서 IT, 개인정보보호, 방송통신, GR(Government Relations) 등 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수화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 총괄임원을 역임하며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토스의 운영, 투자, 금융, 인사노무, 계열사 지배구조 등 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토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을 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캠프에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핵심의제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와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협약식을 갖자고 화답하여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세무사회가 정당이나 대선캠프와 공식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무사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지난달 30일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바우처(지원금)을 지급받아 등록된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륜은 이달 1일 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기업들에게 법무·세무·회계 컨설팅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분야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예방과 지재권 보호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륜은 △수출 계약 검토 및 분쟁 예방 자문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외환거래를 비롯한 회계 감사 및 세무 리스크 점검 등에서의 조력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원활한 글로벌 시장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대륜은 대미 수출기업의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대륜 소속 미국변호사, 관세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차관 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박화진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및 중대재해대응본부에서 임금·근로시간, 단체교섭 등 인사노무 관리와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박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라며 “정책과 규제의 흐름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고객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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