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날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박화진 태평양 고문(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인사말을 전하며, 태평양 이욱래 변호사(연수원 22기)가 ‘노란봉투법 입법의 전망과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박은정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의 전망과 대응’을 발표한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장 김상민 변호사(연수원 37기)는 “노란봉투법 등 새 정부의 노동분야 공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태평양이 오랜 시간 노란봉투법 등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을 고민한 결과를 고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9일 오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이 인사말을 보내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시민석 센터장은 물론, 광장 노동그룹장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을 지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과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광장 김영진 변호사(연수원 35기), 광장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참여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번 웨비나는 기업의 담당자가 새 정부의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5월 30일, ‘과납기장료’ 이라는 허위의 광고문자 발송 등 영업행위로 세무사회로부터 회무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당한 H 세무법인 대표이사인 L 세무사를 형사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0일 김선명 부회장과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같은 날 박 위원장은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단행했다. 문제가 된 H 세무법인의 광고는 납세자에게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납된 금액이 발견되었습니다”는 내용으로 발송된 것으로, 실제로는 납세자의 기장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AI알고리즘에 의한 영업모델 기준만으로 ‘과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수임 유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기존 세무사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정당한 수수료 체계를 교란 시킨 중대한 위법 광고로 판단되었다. 세무사회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5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H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 구성원 세무사 32명 전원에 대해 ▲회무서비스 제공 전면 중단 ▲희망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의뢰인의 정서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 2일 밝혔다. 법적 분쟁은 의뢰인의 삶 전반에 큰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유발하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장기적 트라우마를 가지는데다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나아가 생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륜은 전문 심리상담사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민·형사,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를 완화하고 의뢰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제공 분야는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회복 ▲아동·청소년 대상 법적 분쟁의 심리치료 ▲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회복 및 피고인 대상 재범 방지 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사고 후 심리회복 ▲도박·마약·음주 중독 대응 ▲학교·직장 내 적응 문제 및 스트레스 관리 등이다. 나아가 의뢰인이 요청할 경우 치료 과정에서 발행하는 심리평가보고서는 엄벌 탄원 자료, 양형 자료, 재범 방지 교육자료 등 사건 수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법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교원 권익 보호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29일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부대표, 허지선 변호사와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김동석 교권본부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 주요 실무진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측은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입법, 법률 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교육·법률 분야의 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권 신장, 제도 개선, 교원 권익 보호, 교육정책 대응 등에 있어 공동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한 점에서 기쁘다”라며 “각종 분쟁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글로벌 메가 로펌인 대륜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교원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곧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협약을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27일 사단법인 성남시학원연합회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학원연합회는 성남지역 학원 원장 등 총 2000여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회원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한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자문 △학원 운영 등 법적 이슈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등 불·탈법 개인과외 규제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학원연합회 박유서 회장은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불·탈법 과외공부방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 등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라며 “아울러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륜 박성동 대표변호사는 “양사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불법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를 줄여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로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후 복지시설 벽화를 그리고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태평양-동천 BKL 봉사단 50여 명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 오전에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와 팔석담에서 분수수조 및 팔석담을 내 부착 오염물질, 수중 이끼, 쓰레기 등을 청소하고 부유물을 제거했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희망캔버스벽화봉사단과 함께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벽에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했다. ‘벽화 그리기’ 봉사는 5월 초부터 사전 벽면 청소, 밑 작업, 스케치 등 준비 작업을 거쳐, BKL봉사단이 색을 입혀 마무리했다.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의 밋밋하고 노후화된 벽면에 꽃과 다양한 캐릭터 등 그림이 채워지면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많은 직장인과 관광객이 거닐며 힐링하는 청계천을 쾌적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뻤다’, ‘서울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도시정비사업의 복잡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스탑(one-stop)팀’을 공식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법적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함께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허가 절차, 조합원 및 시공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세, 노동 및 형사, 관할관청과의 소통은 물론 더 나아가 제도 개선 측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전문 자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 준법지원 전문팀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한다. 광장 ‘정비사업 원스탑 팀’은 합류한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강동혁 변호사(서울행정법원 도시정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헬스케어 그룹에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고문은 중앙대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 및 정책 수립을 밭았다. 특히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미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의 개회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의 환영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이 ‘바람직한 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2세션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AIX 시대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한 좌담을 펼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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