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대미(對美)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지난 3일 셧다운된 후 3일째 먹통이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 현재 회원들의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안내 공지를 통해 홈페이지 및 각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가 예상치 못한 서버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접속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담당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장애복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다만 홈페이지 서버와 별도로 운영되는 세무연수원, 세무포털, 조세DB, 세무사TV, 세무사신문, 회원건강검진, 금융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1만 6천 여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회원들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는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휴가철 인력 공백으로 복구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측은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으로 인해 서버 기능이 마비된것 같다”며 “앞으로 보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필드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신풍제약을 상대로 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업계는 이번 신풍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세정당국이 한림제약·고려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풍제약은 과거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십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신풍제약은 의약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또는 유예를 두고 의견이 양립하는 가운데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주제 발표를 맡았다. 국회의원이 토론 발표를 맡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맡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현동 배재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축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참여한다. 주최에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모임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위원회’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자신의 처가기업 관련 법‧원칙에 따른 공정‧적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본부청 국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신의 처가 기업에 대한 적법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처가 기업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음 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업자와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가 결탁해 건대추, 땅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 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 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 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 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7월 25일자로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발표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세 흐름을 이어가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고,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명세서 제출방식 일원화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적으로 세무서에 제출되는 시스템으로 서식을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말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 및 기한 스트레스를 획기적으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Customs)이나 관세(tariff, customs duty)라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 났을까? 세계 관세역사에 관심을 갖고 학습해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관/관세라는 제도가 생성·발전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여건이 구비돼야 한다. 첫 번째는, 대외무역·교역이 융성해야 한다. 기원전 5-4세기에 관세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리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 저편에서 가져다주는 채소, 식량등이 필요하였고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는, 무역상인들이 그 지역 권력자에게 통행세나 수수료 명목으로 교역물품의 일부를 주더라도 (악어와 악어새 같이) 무역상인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힘, 권력이 건재해야 한다. 그리스 시대의 무역 상인들은 아테네 해군력의 보호아래서 안정적인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셋째로는 오랜 기간, 먼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무역의 위험을 헷지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주조화폐, 해상 보험, 대부제도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의 경우, 기원전에 이미 주조화폐가 유통되었고, 금융업과 해상 보험을 합친 것 같은 모험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