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해 첫 달 초순 수출이 반도체의 강력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 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며 소폭 마이너스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펀더멘털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감소는 무엇보다 조업일수가 전년보다 부족했던 영향이 크다. 올해 1월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지난해(7.5일)보다 0.5일 적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출 활력을 나타내는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21억 2,000만 달러) 대비 4.7%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월초 조업일수 부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월말에 가까워질수록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출 효자' 반도체의 독주가 눈에 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6% 급증한 46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관련 쿠팡페이 검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쿠팡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해 논란을 빚은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착수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이 쿠팡페이 대상 6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쿠팡페이로부터 자료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검사을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페이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후 수차례 점검 기간을 연장했다. 쿠팡페이 측이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에서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쿠팡에서 지난해 11월 33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라 ‘원 아이디-원 클릭’ 구조로 연결된 자회사 쿠팡페이에서도 결제 정보가 함께 유출됐는지를 조사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금감원은 결제정보 유출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쿠팡과 쿠팡페이 간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쿠팡파이낸셜 대상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웨이항공은 12일 경력 운항승무원(부기장) 상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330 기종의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 운송용 항공기 비행시간이 총 1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항공사에서 부기장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유효한 항공 신체검사 증명 1종과 항공 영어 구술능력 4등급 이상, 국내 유효 항공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 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전형이 시작되며, 세부 일정의 경우 개별 통보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웅진그룹 상조 계열사인 웅진프리드라이프가 5년 만에 상조 상품군을 전면 개편한 '웅진프리드360·450·540'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웅진그룹에 편입된 이후 처음으로 '웅진' 브랜드를 공식 적용한 상조 상품으로, 의전 서비스와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웅진프리드360'은 합리적인 가격에 필요한 서비스만 담은 상품으로, 의전관리사 2명과 수의, 상복 8벌을 제공하고 '웅진프리드450'은 의전관리사 4명과 명품 수의, 상복 10벌을 제공하는 스탠더드 상품이다. 프리미엄 상품인 '웅진프리드540'은 의전관리사 5명, 특명품 수의, 상복 20벌, 꽃제단 지원금 30만원을 제공한다. 모든 상품에는 장례전문 의전팀 파견, 수의와 관을 포함한 장려용품 50여종, 고인 전용 리무진과 장의 버스 등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상조 가입자는 건강검진, 리조트, 반려동물 돌봄, 홈케어 등 라이프케어 플랫폼 서비스를 멤버십 우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웨딩·돌잔치·수연(환갑·칠순 등), 크루즈 여행, 어학연수, 홈인테리어, 장지 서비스, 혈당 홈케어, 시니어 모니터링 등으로 전환 서비스도 확대됐다. 제휴 결합상품인 '웅진프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한 이후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단순 개별 금융지주 점검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려는 감독 기조의 변화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검사 기간 연장이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금융지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BNK금융 검사 기간 연장…‘입체적 감독’ 방식에 쏠린 눈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종료할 예정이던 BNK금융 현장 검사를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대상 역시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여신(대출) 현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혔다. 이는 단순히 ‘연임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나아가 지배구조 문제가 실제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집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검사 연장을 BNK금융에 국한된 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연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임직원 사내 바자회 수익금, 급여 우수리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56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나눔키트를 활용해 직접 만든 애착인형과 마스크 스트랩 등도 미취학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롯데멤버스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오르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부상한 한국 라면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 15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2천100만달러(약 2조2천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3년(9억5천200만달러)만 해도 10억 달러에 못 미쳤지만 불과 2년 만에 5억 달러 넘게 늘면서 K푸드 수출을 이끌고 있다. 한국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22년(7억6천500만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지난 2015년(2억1천900만달러) 이후 10년간 7배로 증가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제품 전량을 국내 생산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농심은 미국과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 라면 해외 판매액은 수출액보다 훨씬 많다. 라면 수출액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1년 이후 5년간 라면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23%에 이른다. K라면은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업고 해외에서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펴내는 영어사전인 옥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사용료 33억3천600여만원을 지급했고, 한미조세협약에 근거해 법인세 5억여원이 원천징수 됐다. 옵토도트는 "국외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며 경정을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며 옵토도트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국외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는지 처음으로 심판한다. 남용 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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