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중국과 인도는 상향하고, 미국과 일본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p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p 낮췄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23년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p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p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p 상향 조
▲ 고인 : 김손덕(향년 93세)씨 ▲ 별세 : 2024년 7월 15일 오후 7시 ▲ 빈소 : 대구가톨릭대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4년 7월 18일 오전 7시 ▲ 전화 : 053-650-398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 오산 세마역으로 운행중인 경기고속버스 1311번 버스가 퇴근길 기흥 휴게소 방면에서 버스 결함으로 냉각수가 터쳐 운행이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버스 회사 측은 아무런 대책없이 손님들을 마냥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내부에 승차중인 승객들은 퇴근시간 발을 동동 굴리며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경기고속버스를 향해 "지난번에도 같은일이 번복, 회사 측에서는 버스가 고장나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도 않는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급기야 버스 승객 중 일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버스 측은 이러한 해당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달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카드사 포인트나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16일 수해 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기존 대출은 기한을 연기하거나 할부원금·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일반 고객은 기존 대출 기한 연기나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고 농협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료 가격이 코로나 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은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 (20%)· 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일시 : 2024년 7월 16일 ◇ 과장급 전보 ▲ 가상자산과장(전담직무대리) 김성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중심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비예금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비예금)상품에 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은행이 치매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회감지기를 지원한다. 광주시,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광주은행이 기부한 3억5천만원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배회감지기 3천65개를 보급하는 데 쓰인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노인의 정확한 위치, 이동 경로,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급 상황 자동 호출 기능도 탑재됐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9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현 용산구 자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 채무를 안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빼고 증여세를 계산하기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선 증여세가 낮아지지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만일 증여 해준 부모 세대가 대신 빚아주면 탈세에 해당하기에 국세청에서 엄중히 살펴본다. 이날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용산 아파트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강 후보자의 배우자의 외조모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 울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외조모는 이 아파트를 2003년 취득, 3년간 보유하다가 손녀인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에게 각 반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2월 실거래가 기준 34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 2월, 82세의 나이로 울산 주 거주지에서 용산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매입 당시 끌어안고 산 4억5000만원의 대출을 갚았다. 그런데 증여를 한 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