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성남시 및 대부금융협회와 회의를 열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들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들의 미등록 대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필요시 합동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 및 채무조정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한다. 또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세계투자자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오는 20∼24일을 세계투자자주간으로 정하고 '금융 이슈 대응·온라인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퀴즈 풀기, 금융사기 자가 진단, 유튜브 영상 등 온라인 프로그램과 금융골든벨, 금융투자 뮤지컬 등 오프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세계투자자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투자자 교육과 보호를 위해 진행하는 연례행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게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 횡재세 도입’에 대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9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에 대해 부정적에서 긍적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간에도 은행 산업의 공공성, 경쟁촉진 필요성을 생각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금도 은행쪽에서 어떤식으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나리에서도 횡재세 도입 관련 ‘검토중’이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은행이 금리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성희(진보당) 의원이 ‘횡재세 대신 저소득‧저신용 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청년‧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와 금융이용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취약계층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규모로 늘려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차주 대상 맞춤형상품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금융지원이 제때 공급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자산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청년도약계좌 등이 지속해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과 금융권 일자리 박람회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상담가와 변호사 등은 김 위원장을 향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이용과 채무위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금융교육 지원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가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오는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종민 의원실과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다. 김종민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귀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본시장 혁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분산원장 요건',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와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이 각각 '장외거래중개업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등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대형 배임‧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페이퍼컴퍼니와 가족쇠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카드사에서도 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도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간 여전업권에서는 따로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없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도 반영할 계획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2억4천만달러 추가로 줄면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28억7천만달러(약 554조원)로, 9월 말(4천141억2천만달러)보다 12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에는 한은과 국민연금공단 사이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른 달러 공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지수가 0.1% 하락하는 등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다. 다만 달러화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중국과 호주 등의 기타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다. 자산별로는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99억8천만달러)이 56억1천만달러 줄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7천만달러)도 3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면에 예치금(188억7천만달러)은 14억7천만달러 늘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익제보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할 경우에도 포상금·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공익신고자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규정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인적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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