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30.1℃
  • 맑음강릉 25.6℃
  • 구름조금서울 30.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8.8℃
  • 연무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5.4℃
  • 구름조금강화 28.0℃
  • 맑음보은 28.5℃
  • 구름조금금산 29.5℃
  • 구름많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책

상속 금융재산, 인출‧명의변경 절차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심의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도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의 인출과 명의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금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한다.

 

1일 금감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지금까진 금융거래자가 사망할 경우 금융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험환급금 등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됐다. 이후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상이하거나,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통기준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화면을 통해 상속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상속 음융재산 인출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의하고 금융업계와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등(5인 인상 단체)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과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닌 기업(또는 사업주)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잦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체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나아가 앞으로 업무 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 보험금에 대해선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또는 유족)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