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구름조금동두천 30.1℃
  • 맑음강릉 25.6℃
  • 구름조금서울 30.2℃
  • 구름많음대전 29.3℃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8.8℃
  • 연무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5.4℃
  • 구름조금강화 28.0℃
  • 맑음보은 28.5℃
  • 구름조금금산 29.5℃
  • 구름많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정책

은행장들 만난 금융위원장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홍콩ELS’ 달려졌을 것”

은행과 금융지주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 마련해야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 물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이번 홍콩 ELS 사태 상황에서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차원의 책무구조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은행연합회장,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장, 광주은행장(지방은행협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3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모든 임원은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잇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멸밀히 살피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제도 개선사항이 은행 조직 전체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