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토)

  • 맑음동두천 22.6℃
  • 맑음강릉 23.6℃
  • 맑음서울 24.4℃
  • 구름조금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3.0℃
  • 맑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3.3℃
  • 구름조금부산 22.5℃
  • 구름많음고창 22.3℃
  • 구름많음제주 23.4℃
  • 맑음강화 20.8℃
  • 맑음보은 22.7℃
  • 구름조금금산 20.6℃
  • 구름많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0.8℃
  • 맑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 위반시 한시적 제재 감경·면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행위 등을 금융회사가 자체 적발·시정한다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

 

지침상 ‘위법행위 고려요소’ 내용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따라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섯가지로 구분했다.

 

여기에 위법행위 결과에 따라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세가지 세부 기준을 포함시켰다.

 

향후 금융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내부통제 등 개선 노력 및 성과,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투명성 유무 등을 고려해 임원이 ‘상당한 주의’에 나섰는지도 판단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사의 꿈을 버리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만든 사람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정부 측의 강행으로 의대증원이 확실시 되어가며 바야흐로 의사 전성시대가 도래되었다.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이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10년 후에는 5만명 이상의 의사가 늘어나게 된 것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포지티브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존재하듯이 이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도래될 것임은 명확하다. 첫째는, 의사를 목표로 하는 광풍시대가 사회구조를 더욱 불균형으로 만들 것이다. 오로지 계급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본인을 비롯해 부모들이 더 미친듯이 나댈 것은 지금까지의 입시 흐름을 봐서도 틀림없다. 그래서 흔히 회자되는 의대입학을 위한 반수생, N수생의 폭증이 불 보듯 뻔하며 이 수요는 이공계의 우수한 인재를 거의 고갈시켜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SKY대 등의 이공계 우수인재들이 의대입학을 하기 위해 자퇴를 하고 의대입시 전문학원에 몰려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현재 바이오, AI, 우주, 반도체 등이 글로벌 산업의 중추로 국가간 초경쟁시대에 거꾸로 가는 현상이고 이는 국가미래에 매우 불안한 느낌을 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