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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제임스 김 암참 회장 “한국 특유 규제·디지털 금융정책 가장 큰 불안 요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 표준 재무공시 확대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을 비즈니스의 글로벌 허브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어긋난 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제표준 재무공시(XBRL)를 확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계속해 높여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규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암참 회원사를 포함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성장 및 혁신을 위한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 특유의 규제와 디지털 금융정책이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두 분야”라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주주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망분리 이슈를 한국의 특유한 규제 중 하나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회사 고유 업무에는 클라우드 활용 등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등과 망분리 규제 합리화 TF를 운영하면서 올 하반기에 내용을 정리해 단기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앞서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고 이듬해인 2014년 말에는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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