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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국감]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조사 중”

野,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질의 맹공
“검찰 인지수사 사건으로 증거관계 명확히 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대상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한국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금감원으로 왔다.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저희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게 원칙에 맞다. (조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 단초가 되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특히 삼부토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퍼린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면서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Key)가 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 건에 대해선 검찰이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어서 증거관계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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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