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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러설 곳 없다”…금융당국, 보험업 신뢰회복 근본처방 마련한다

보험개혁회의 출범…보험산업 전반 제도개선 및 미래 성장과제 발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개협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되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했다.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헙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 이슈사항, 미래 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회의 운영 전 두 달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 등과 함께 사전이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및 높은 수수료 부과 발생 등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민생 침해가 늘어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실손보험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도 적발됐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헌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쫒는 출혈결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 안정적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들이 디지털, 기후, 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잇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리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하고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은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이다.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해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 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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