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인 성완종 전 회장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을 독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0월~2014년 2월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에 대주주의 무상감자(無償減資·감자를 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감자비율만큼 주주의 주식을 잃게 만들어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 없이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는 것)을 하도록 강요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때 대주주 지분에 대한 무상감자는 출자전환에 앞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전 회장은 무상감자 없이 구조조정의 혜택만 봤다는 얘기다.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이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까지 걸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을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진'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서 ▲거래소구조개혁을통한자본시장과모험자본투자활성화▲축적된금융자산의효율적운용촉진▲자본시장거래효율화▲투자자신뢰보호▲금융투자업경쟁력강화등5대분야에걸친15개세부과제를추진할방침이라고밝혔다.먼저금융위는코넥스시장예탁금규제를3억원에서1억원으로낮췄다.연간3천만원한도에서예탁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행공단 등 정책기관의 정책 자금 집행실적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민원 감축’을 최대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이를 악용하는 일명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금융회사에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원을 악용하는 ‘블랜컨슈머’의 현황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의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조세금융신문) 최근 언론이나 뉴스에 따르면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일명 ‘블랙컨슈머’가 늘고 있다고 한다. 앞뒤 맞지 않는 요구, 억지 부리기, 담당자 괴롭히기, 인격적 모독, 협박성 악담, 신체 위협행위, 지속적 업무방해 등이 주요 형태라고 한다.언론에 공개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반성문 200장 써와라”, “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권 인력이 지난해 27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른 증권업계와 생명보험업계에서만 3700여명이 줄었다. 반면 카드업계는 1100여 명 늘어났다.23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86곳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직원은 총 19만5832명으로 1년 전보다 2693명(1.4%)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증권업계(23곳)는 2013년 말 3만3927명에서 작년 말 3만1501명으로 1년 새 2446명(7.2%)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생보업계(8곳)는 1만5794명에서 1만4463명으로 1331명(8.4%), 은행(14곳)은 10만2600명에서 10만1532명으로 1068(1%)명 각각 줄었다. 손해보험업계(9곳)는 2만6170명에서 2만5741명으로 429명(1.6%) 감소했다. 인력 감소율은 생보업계와 증권업계가 손보업계와 은행보다 훨씬 높았다.반면, 카드업계는 같은 기간 1만2095명에서 1만3196명으로 1101명(9.1%) 증가했다. 또 할부금융·리스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당국이금융업체를검사·제재하는과정에서침해될수있는금융사임직원의권익보호에나서기로했다.아울러제재대상금융회사나임직원에게더많은방어권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한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22일가진2차금융개혁회의에서이런내용을주요골자로하는검사·제재개혁방안을확정했다고밝혔다.우선금감원의검사권오남용에대해피감금융사가갖는권리를명시한'권익보호기준(BillofRights)'을제정하기로했다.권익보호기준에는금융회사임직원이의견에반하는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