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창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창기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4년여 세월동안 훌륭하게 이끌어 온 김창진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천세무서와의 인연을 비롯해 개업 4년차 세무사로서의 현실을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세무사들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삼쩜삼, 세이브잇(토스) 등 인터넷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 유도와 탈세문제, 개인정보무단수집, 환급금액 과장광고 등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3대분야 혁신방침과 추진 방향에 발맞추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의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한 각종 세무신고, 조사, 자료처리 등 관할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세정협조와 실무집행 과정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법개정 건의 등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회 활성화의 첫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위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의 ‘OmniEsol’ 신제품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1천명에 육박하는 참가신청이 접수되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신제품 출시와 함께 마련된 완전 개방형 파트너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대기업의 IT 자회사, 기존 ERP 회사의 벤더 등 파트너사 참가 문의 및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존비즈온은 오는 18일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기업용 솔루션의 완성인 OmniEsol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이에 따라 기업용 솔루션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RP & More’의 가치를 바탕으로 단순한 ERP를 넘어 AI 기반의 그룹웨어, 문서작성, 문서중앙화에 이르기까지 기업 핵심 솔루션이 연결, 공유, 융합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AX(인공지능 전환)를 가장 잘하는 기업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증명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OmniEsol은 AI를 기반으로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가져오는 AX를 핵심 가치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금융그룹 빈대인 회장은 지난 10일, 상반기 실적과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반영한 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를 전격 단행하고, 그룹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빈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의미 있는 실적달성과 시장에서의 그룹 주가 재평가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내용과 규모를 떠나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요내용에는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룹 내부통제 전반의 전면 재점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바른경영 강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이 담겼다. 먼저, 회장은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 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제 되어야 한다“며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을 주문하고 그룹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 11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 ‘BNK 아기천사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회사가 새롭게 출시한 금융상품 중 ▲사회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문제 해결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해소 등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BNK 아기천사적금’은 출산 또는 다자녀가구에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 8%의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구감소,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았다. 또한 비대면 전용상품으로 적금 가입부터 우대이율 증빙서류 제출까지 모든 과정이 모바일뱅킹 앱(App)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혼인율 급감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2030세대를 대상으로 결혼비용마련에 도움을 주는 ‘너만Solo적금’도 2만좌 한정으로 출시해 조기 소진한 바 있다. 부산은행 김용규 고객마케팅본부장은 “BNK 아기천사적금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대두되는 사회적 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너지 솔루션 기업 한전산업개발(이하 한전산업, 대표이사 함흥규)이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하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에너지 기술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전산업은 지난 10일 한국폴리텍대학과 ‘기술인재양성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이사,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 한전산업 대외협력처 박신옥 처장, 한국폴리텍대학 양형규 교육훈련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산업개발 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산업은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발전사업처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채용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채용정보 제공 및 특별 채용제도 운영 ▲기업견학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기업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상호 지원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산업 함흥규 대표는 “체계적인 인재 교육 및 경력 개발을 통해 전력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산업 역군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0월 인천시 연수구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다.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수는 1블록 706세대(전용면적 59~84㎡), 2블록 819세대(전용면적 59~95㎡),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로 구성됐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판교선 신설 등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으로, 외관부터 세대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송도역에는 2025년 인천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선도 2027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이 일대가 인천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도시급 주거 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부지 내 위치한 상업용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