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 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 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 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 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기존의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의 5단계 직급을 ‘전임-선임-책임’ 3단계로 단순화시키는 직급체계 변화를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직급 개편과 더불어 성과 평가와 임금 체계도 변화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성과 평가에 있어서 평가 등급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평가 체계에서 비율에 따라 하위평가를 의무적으로 할당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하위평가를 피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임금 체계도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수립하고 산정방식을 단순화시켜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번 대우건설의 인사제도 개편은 직급, 승진, 연공서열로 대변되는 인사문화가 아니라 일과 성과, 역할 중심의 인사제도를 지향하여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 금일(11일)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해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부영그룹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에 따른 경제생산 인구수 감소,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소멸의 위기를 우려하여 출산한 임직원 66명의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 원(다둥이 2억 원, 연년생 2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를 통해 시작된 ‘부영효과’는 들불처럼 번져 다른 기업들로 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위메이드는 자사가 서비스하고 매드엔진에서 개발한 MMORPG ‘나이트 크로우’가 11일부터 여름 이벤트 1부 ‘더위를 얼리는 여름축제’를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수렵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트로네텔, 카르데일, 격전지, 에픽 던전에서 사냥시 주어지는 ‘얼음 과자’를 모아 트로네텔 마을에만 등장하는 NPC에게 가져가면 ‘황혼의 탈것·무기외형 선택 상자’, 수집 탭에 등록하는 ‘얼음 축제 티켓’ 등으로 교환 가능하다. NPC는 매주 금·토·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출현한다. 동시에 위메이드는 게임 내 여름 시즌 한정 의상 ‘수영복’ 2종을 출시했다. 해당 의상은 11일오후 7시 45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 위메이드는 25일까지 ‘클레멘스의 투쟁’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차와 7일차에는 탈것, 무기외형, 원소 재합성 ‘클레멘스 플래티넘 쿠폰’ 3종이 포함된 상자를 이용자에게 선물한다. 클레멘스 플래티넘 쿠폰은 기존 쿠폰과 다르게 합성 시도에 5번 실패하면 해당 아이템을 확정 지급한다. 신규 지역 ‘카르데일’과 메인 및 외전 퀘스트도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는 11일 자사 프리미엄 가전 구매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이 구독방식을 이용할 정도로 구독사업이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 간 LG 베스트샵에서 판매된 LG전자 주요 제품의 구독 비중은 36.2%에 달한다. 이는 총 23종의 구독 가능 제품 중 구독이 대부분인 정수기와 최근 구독 제품으로 추가된 가정용 환기 시스템, 클로이 로봇을 제외한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LG전자는 제품(HW) 중심 사업에 구독·콘텐츠·서비스 등 무형(Non-HW)의 영역을 결합하는 사업모델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전자측은 “지난해 회사의 연간 구독 매출은 총 1조1341억원으로, 대형가전 구독을 본격화한 지 2년만에 ‘유니콘 사업’에 올랐다”면서 “올해 상반기는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올 연말에는 연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자사의 가전 구독사업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에 대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구독 고객은 케어 매니저의 정기 방문을 통해 청소, 성능 점검, 필터 등 소모품 교체까지 제품을 빈틈없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승계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추가 부과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 조합원이 웃돈(재개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면 웃돈까지 합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에서는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취득세 재산정 대상이다. 각 구‧군들은 웃돈에 취득세를 매기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0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에 대한 과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상황은 부산에서 끝이 아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승계 조합원 입주시 웃돈을 취득세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국단위로 공문을 내리면서 수정과세할 것을 지시한 만큼, 부산 외 다른 지역으로 재개발 웃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 연구회) 현재 모바일 뱅킹 앱에서 편리성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세대에서는 4차 산업, 언택트, 데이터 처리 기술 등 고차원의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 은행 창구에 찾아가 업무를 보는 전통적인 방식의 이용자 수는 줄어들었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업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의 비중 커짐으로써 중요성도 같이 확대되었다. 신규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모바일 앱의 이용 편리성으로 이어진다. 편리성은 ▲AI 챗봇 이용, ▲서비스 이용, ▲보조적인 서비스 지원, ▲오프라인 연결, ▲자산 연결, ▲외환 서비스 이용, ▲고객 소통 매체, ▲계좌이체, ▲서비스 통합 관리, ▲금융상품·서비스 조회 등이다. 총 10가지를 평가하여 항목별로 3가지의 세부 기준이 있고, 해당 세부 기준의 유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모두 부합한다면 5점, 2가지만 부합한다면 4점, 1가지 이하만 부합한다면 2점을 부여하고, 기준에 전부 부합하지 않는다면 0점을 부여하는 점수 차감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AI 챗봇 이용의 편리성 AI는 4차 산업 산물 중 하나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이다. 개회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법의 대가이자 태평양 변호사인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축사에 나선다. 1주제 발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한국과기대 교수가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토론에 문필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수 행안부 사무관, 안현국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 2주제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광영 삼정회계 전무, 조원영 안진회계 전무, 최완 율촌 변호사가 발언한다. 3주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으로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한다. 윤예원 삼일회계 이사, 김기영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조세금융신문(
◇일시 : 2024년 7월 11일 ◇ 지역성장부문 팀장 ▲ 지역성장지원실 홍성완 ▲ 동남권투자금융센터 강석주 ▲ 동남권지역본부 이동주 ▲ 강남 정성득, 신보람, 하인숙 ▲ 서초 김민정 ▲ 압구정 전용준 ▲ 잠실 김웅식 ▲ 제주 최지황 ▲ 한티 한상종 ▲ 구로디지털 김혜정 ▲ 서소문 김미숙 ▲ 부천 윤정진 ▲ 시화 손우성 ▲ 인천 고제리 ▲ 일산 김기훈 ▲ 분당 박윤준 ▲ 수원 백정호 ▲ 용인 홍승환 ▲ 판교 한정규 ▲ 부산 김영순 ▲ 진주 박도윤 ▲ 창원 양도규 ▲ 구미 박주영 ▲ 성서 최경수, 이대진 ▲ 울산 이헌영, 김동환 ▲ 포항 황성원 ▲ 대전 방환슬 ▲ 아산 윤병훈 ▲ 오창 신공철 ▲ 충주 김철희 ◇ 혁신성장금융부문 ▲ 팀장 정책펀드금융실 정용현 ▲ 해외주재원 KDB실리콘밸리 권구형 ◇ 벤처금융본부 팀장 ▲ 벤처투자2실 유재익 ◇ 기업금융부문 팀장 ▲ 기업금융1실 차보영 ▲ 기업금융3실 김세훈 ▲ 기업금융4실 이영규 ◇ 구조조정본부 팀장 ▲ 기업구조조정2실 이정훈, 심승섭 ◇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 해외사업실 원상훈 ▲ 자금운용실 허인선 ▲ 금융공학실 정성윤 ◇ 글로벌사업부문 해외주재원 ▲ 광저우 김종철 ▲ 뉴욕 설유석 ▲ 런던 김 현, 이동희,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외부 회계감사는 회사의 회계장부(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는지, 왜곡이 없는지 조사하는 업무다. 그런데 외부 회계감사인(회계사)들이 회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외부감사법 위반).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 감사반 소속 회계사 A씨는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B는 자신이 받은 감사 보수 일부를 A에 알선 대가로 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하면서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 이들은 C사 회계조작에도 가담했다. C사 대표이사는 실적 맞추기를 위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것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이는 방식으로 회계장부(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했다. B씨는 외부감사 업무상 이를 적발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회계장부라고 감사 의견(적정 의견)을 줬다. 금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