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최고 층수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사업 홍보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하면서, 조합 측 해석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입찰 초기부터 잡음이 불거졌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해당 사업의 설계 기준과 관련해 최고 층수는 64층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 측 설명에 따르면 104동의 최상층은 주거시설이 아닌 커뮤니티 시설로 계획돼 있으며, 주거가 가능한 최고층은 63층이라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65층’을 언급한 홍보 자료를 배포하면서 촉발됐다. 조합 측 기준과 어긋난 표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입찰 지침 위반 여부까지 거론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를 명확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입찰 제안서에 해당 표현이 공식 반영된 것은 아니고, 법적·설계상 층수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표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우건설 측은 “법률상·기술적 기준에 따른 해석일 뿐, 입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제안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뷰티업계 리딩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대표하는 최고 럭셔리 브랜드 ‘후’와 ‘설화수’가 올해 첫 신제품을 각각 선보이며 고객 유치를 위한 한판 승부에 돌입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설화수다. 지난 6일 피부 생명력을 깨우는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주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피부 경험 선사를 모토로 한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를 출시하자, 다음날 LG생활건강 ‘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 화장품으로 유명해진 ‘환유고’를 ‘APEC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맞불 작전에 들어간 것. 국내 뷰티업계 왕좌 자리를 놓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양사의 최고 브랜드에서 선보인 이들 신제품에 우리 소비자들은 누구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 제품의 주요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설화수 ‘진설 인퓨전 트리트먼트’는 독창적인 인삼 뷰티 과학으로 완성한 스킨케어 라인 ‘진설’의 신제품으로, 정화-활성-집중-강화의 4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피부 본연의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특히 안티에이징 핵심 성분 ‘진생베리SR™’이 구현하는 역노화 기술을 담아낸 혁신적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서울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도심 내 소규모 정비 활성화, 민간 참여 확대 등 시나리오가 이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인식이 이미 형성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시장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거론되는 대책 시나리오…새로울 게 없는 공급 카드 정부 내부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공공이 제도를 설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향 역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세제 완화나 대출 규제 완화처럼 수요를 직접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은 이번 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시장 자극을 최소화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주 위원장은 전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웨이항공은 12일 경력 운항승무원(부기장) 상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A330 기종의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로, 운송용 항공기 비행시간이 총 1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 국내외 항공사에서 부기장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유효한 항공 신체검사 증명 1종과 항공 영어 구술능력 4등급 이상, 국내 유효 항공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 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전형이 시작되며, 세부 일정의 경우 개별 통보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롯데멤버스는 지난해 연말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임직원 사내 바자회 수익금, 급여 우수리 기부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 약 560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직원들이 나눔키트를 활용해 직접 만든 애착인형과 마스크 스트랩 등도 미취학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했다. 롯데멤버스는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끼워팔기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는지 처음으로 심판한다. 남용 시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때보다 더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쿠팡 회원들에게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한다. 공정위는 쿠팡에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쿠팡 플레이를 무료 제공해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이며 이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부당하게 전이시켜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위는 아직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1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분산돼 있던 기술이전 과제와 구매연계 과제를 통합·신설한 전용 R&D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 규모는 모두 401억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200개 과제에 200억원, 구매연계·상생협력 94개 과제에 20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는 '한국형 STTR(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연계)' 모델을 도입해 2단계 구조로 지원한다. 올해는 1단계를 통해 기술성과 시장성 검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1단계 수행 기업 중 우수 성과 과제를 선별해 2단계 사업화 R&D를 연계 지원한다. 구매연계·상생협력 분야는 수요처나 투자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 종료 후 구매를 성실히 이행한 수요처가 재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구매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기술 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속도를 높였다. 황영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폭으로 줄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진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보증금 규모도 전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등)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신청된 전국 부동산 건수는 2만8천44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거주지를 옮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직전에 살던 주택에서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추후 집이 경매나 공매를 거쳐 소유주가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2021년 7천631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급부상한 2022년 1만2천38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3년 4만5천445건, 2024년에는 역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가 미국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후 대처가 미흡한 게 문제의 핵심이고, 그 과정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높게 따지는 데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조성을 위한 밑자락 만들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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