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대문지역세무사회는 10일 남대문세무서 대강당에서 ‘2024년 정기총회’에 이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한 조정원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남대문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김학원 간사 후임에는 윤세원 세무사가 선임됐다. 신임 조정원 회장은 퍼스트원세무법인에서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실력파이다. 그야말로 문무(文武)를 겸비한 균형잡힌 관리자 출신으로 정평이 나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사1국, 특별조사관실, 조사3국을 비롯해 종로세무서, 마포세무서, 서초세무서, 방산세무서, 청량리세무서, 용산세무서 등에서 부가, 법인, 재산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한 일명 '팔방미인'이다. 특히 기획분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법령개정을 이끌어 한해 2천억이 넘는 부당공제를 막아낸 공로로 감사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조정원 신임 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본회와 서울회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에 따라 남대문지역세무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무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보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 삼아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기 백제는 낙랑군과 대방군에서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낙랑과 대방의 소멸로 동진(東晉)에서 남조의 문화를 전수받았다. 중국식 무덤인 전축분(벽돌무덤)은 고대 중국에서 유행하였고, 낙랑에서도 2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평양 토성리와 황해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은 덮개 돌 아래에 돌기둥을 세우고 봉분을 얹는 횡혈식 석실분으로 발전했다. 횡혈식석실분(돌방무덤)은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중앙에 석관이나 석곽을 배치하는 구조로 백제 중기부터 주요한 묘제로 정착하였다. 전축분 무령왕릉의 남조문화 전축분인 공주 송산리 6호분은 사신도, 해와 달, 별을 그렸고, 두 장의 벽돌을 맞대서 한 쌍이 되도록 쌓았다. 7호분(무령왕릉)은 배수로 공사 중에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하였다(1971년 7월 5일). 묘지석으로 축조 시기(525년)와 무덤의 주인(무령왕)을 알 수 있다. 진묘수가 무덤방으로 가는 널길 가운데에서 입구 쪽을 노려보는 자세로 외부 침입자로부터 무덤을 보호했다. 머리에 뿔이 한 개 달려 있는 진묘수는 죽은 자의 영혼을 서왕모(西王母)에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보통 널방 입구에 한 쌍을 바깥을 향해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법인세 감세가 세수펑크의 원인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법인세율 1% 인상으로 법인세 수십조가 줄어든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공제율 6%로 들어온 대기업 국가전략기술공제가 현 정부 들어 15%로 250% 인상한 것은 사실이며, 적용도 2023년부터 적용됐다. 기재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파일 39쪽을 보면 해당 조치로 국가전략기술 공제를 8%로 상향하는 것 등으로 대기업에서 6.5조원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해놨다. 그런데 2023년 초가 되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K-칩스법을 내놨고, 국가전략기술공제를 8%에서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동원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필드뉴스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원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와 5월 중순에 각각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홈푸드 본사와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부국세청은 지난 5월 중하순경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세무관서를 바꿔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게된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많아 보이거나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동원산업 교차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사회간접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못지않다 -이날 방송에 제시된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사회간접세가 빠진 게 맞다. 다만, OECD엔 그게 포함된 통계가 있다. OECD 정부 재정수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OECD 평균이 34.0%, 한국이 32.0%로 2%p 차이가 난다(Revenue Statistics 2023 - Korea).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순차적으로 리투아니아(31.9%), 라트비아(30.2%), 호주(29.5%, 호주는 2021년 자료), 미국(27.7%), 스위스(27.2%), 코스타리카(2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제기됐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코스닥과 나스닥 차이를 봐라. 이런데도 상속세 감세 안 할 수 있나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차이를 비교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지에서 코스닥과 나스닥의 비교가 과연 단순 비교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을 비교하기엔 경제 규모나 외교적 권위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많다. 코스닥에 대한 질문은 ‘왜 이렇게 못 컸느냐’보다 ‘지금 코스닥이 정상인가’라는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코스닥은 대형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도 잘 안 가는 시장이다. 주가조작범죄, 회계조작범죄, 횡령, 온갖 비리사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해 들어왔다 -사실이 아니다. 종부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주택자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무주택자가 사면 된다. 단, 돈이 있어야 산다. 한국에선 종부세가 가격안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지만, 적정한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를 막는 기능이 있다. 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에서 나왔던 주장들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박을 담아봤다. 1. 혈연 세습의 우월성, 경영 유전자는 존재하는가 -정부여당은 상속세 감세론은 혈연세습경영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별히 우수한 피가 있다는 뜻인데, 특정 혈족에게 경영 유전자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대 유전학은 유전자 교환으로 인한 적자생존(환경 적응력)을 정론으로 하고 있고, 유전자 다양성이 종의 적응성을 담보한다. 혈연세습이 특정 분야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관측된 바 없으며, 후천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왕의 유전자 따위는 없다. 경영 유전자라는 것도 없다. 피가 우월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제국주의 시대 서양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