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5'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와 대화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5'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의 72%가 보증 및 담보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로 은행의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8조9247억원의 TCB대출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담보·보증 형태의 기술신용대출이 72%를 차지했다.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이 각각 53%, 19%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은 불과 28%에 그쳐‘기술신용대출’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특히 지난 해 말 기준, 전체 기업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6%였음을 고려하면, TCB대출의 신용비중은 기존 대출보다 더 떨어진 셈이다. 중기대출만 보면 신용비중은 35%,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이 44%였다. 기존 중기대출보다 신용비중이 더 하락한 것이다. TCB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기대출에서 담보·보증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제 중기대출에서 신용비중은 TCB대출이 시행되기 전 36%(44%, 개인사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산업자본의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현행 4%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기업과 정보통신 기업들은 현행 금산분리 규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규제를 풀어 삼성 등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30% 이상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금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0% 이상으로 늘려 재벌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들과 IT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군에 대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군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총 61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군의 경우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2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30만6,206건에 달했다.특히 2013년 대비 2014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만1,158건⇨2014년 11만5,903건으로 3만4,745건(42.8%)이나 피해신고 및 상담이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4만4,2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9만2,015건, ▲피싱사기 2만957건, ▲불법대부광고 1만7,949건, ▲채권추심 1만2,344건, ▲고금리 9,551건, ▲불법중개수수료 5,782건, ▲미등록대부 2,952건, ▲유사수신 422건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햇살론과바꿔드림론같은대표적인정책성서민금융상품의대출금리가내려갈전망이다.6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햇살론,바꿔드림론,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의정책성서민금융상품의대출금리를전반적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이다.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방식의주택담보대출을연2%중반대의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상품으로갈아타도록한안심전환대출혜택을받지못한취약서민계층을위한 조치다.이방안은30%수준의저축은행·대부업체상품을10%안팎의금리로낮춰주는햇살론전환대출이나바꿔드림론상품등의 금리수준을&n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억원 이상 직원평균 연봉을 받는 상위 10개사 중 5개사가 금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인 신약전문개발업체 '에지온'이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로 조사됐다.재벌닷컴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와 비상장사 2천306개사가 공개한 직원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연봉직장은 10개사로 이중 한국거래소, 신한금융지주, 코리안리재보험, KB금융지주 등 4개사가 금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천1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신한금융지주가 1억700만원으류 3위, 코리안리재보험이 1억500만원으로 5위, KB금융지주는 1억200만원으로 6위에 올랐다.또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하나금융지주(9천900만원), 메리츠증권(9천246만원), KTB투자증권(9천225만원), NH증권(이상 9천만원)이 9천만원 이상으로 직원평균 연봉 상위권을 차지했다.지난 2002년 설립된 '에지온'은 지난해 기준 전체직원 19명의 평균연봉이 1억2천100만원을 기록했으며, 남자직원(17명)이 평균 1억3천100만원, 여자직원(2명)이 평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6일부터1년이상사용하지않은계좌인경우현금인출기에서찾을수있는돈이하루최대70만원으로줄어든다.금융감독원은제3자명의를도용한대포통장피해를막기위해1년이상쓰지않은계좌의CD(현금지급기)·ATM기1일현금인출한도를600만원에서70만원으로낮춘다고5일밝혔다.장기간쓰지않거나잔액이적은통장이대포통장으로둔갑해보이스피싱범죄에악용되는것을예방하기위한조치다.금감원은이번조치로엉뚱한사람이원하는만큼의돈을찾지못하는불편을겪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당국이안심전환대출을추가로출시하지않기로했다.5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지난주2차판매에서약6조원의한도가남은안심전환대출의신상품을내놓지않을예정이다.금융위관계자는"3일로2차안심대출신청이완료됐다"면서"20조원으로설정한2차대출한도중일부물량이남았지만3차대출재원으로활용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금융위는지난달30일부터이달3일까지진행된2차안심전환대출신청액이15만건에14조원가량될것으로추산하고있다.이에&nbs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안심전환대출로총 33만명이넘는은행고객들이금융변동위험없이빚을처음부터갚아나가는구조로채무구조를개선하게된다"임종룡금융위원장<사진>은3일서울명동은행연합회뱅커스클럽에서은행권최고경영자(CEO)들을만나이같이말했다.그는"(안심대출로)국민이빚을처음부터갚아나가금융변동위험을피할수있게금융관행을개선했다는효과가있었다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우리경제와금융시장에가장큰리스크인가계대출구조를개선하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수요자의입장에서금융위원회와&nb